특정 이권 또는 부실행정 자초 치매센터 연계도 차질

영광군이 치매를 전담하는 요양시설 예산을 반납해 특정 세력 이익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정원 70명 규모의 치매전담 요양시설과 정원 40명 규모의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치매전담 요양시설 사업에 선정됐지만 돌연 사업비를 반납했다. 국비 21억100만원에 도비와 군비 각각 2억6,250만원씩 총 26억2,600만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의 일환이다. 현재 영광군보건소 옆에 신축 중인 치매센터는 검사를 통해 경증일 경우 진행을 막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중증은 치매전담 인력이 있는 전문 요양시설에 입소해 치매 부양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연계 사업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보건소에 치매센터 건립·운영을 본격화했고 9월에는 전남도를 통해 치매전문 요양시설 수요조사에 나섰다. 당시 영광지역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27%인 1만4,992명으로 이중 치매 노인은 11%인 1,730명에 달했다. 노인 10명중 1명이 치매인 영광 지역은 국내 평균 2배 수준의 고령화로 치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때문에 당시 수요조사에 응했던 영광군은 지난해 일선 시군들과 함께 2018년 요양시설 사업에 선정돼 예산까지 확보했다. 올해 초부터 입주 검토 및 전남시군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순천·광양지역 벤치마킹까지 다녀왔지만 지난달 17일 사업비를 반납했다. 기존 일반요양시설들의 입소율이 3년 연속 80%를 넘지 않고 편의성도 차이가 없으며 공립으로 이동시 민간시설과 갈등 우려, 적자 운영을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관내 요양시설 입소 정원 483명 대비 입소는 410명으로 평균 84%가 넘고 주·야간 보호센터는 98%에 달한다.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오히려 정원을 꽉 채웠거나 대기 중인 곳도 있다. 입소자 중 치매인 경우가 무려 294명으로 71.7%에 달한다. 대부분의 일반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치매 전담인력의 관리를 못 받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문제인 상황이다. 그런데도 군이 사회복지 시설을 적자 운운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벤치마킹을 했다면서도 운영비와 적자 규모를 추계조차 안한 상태다. 결국 예산까지 확보한 시급한 사업을 특정 세력의 이권을 위해 포기했거나 애초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내년 초 문을 열고 치매 검사와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치매센터와 연계도 물건너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