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산지 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한다.

개정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되면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사용기간을 보장받지만 산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도 2022년까지 전국 댐과 호수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최대 16만 가구에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태양광 광풍에 휩싸인 느낌이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한다. 태양광 발전은 패널에 수만개의 태양광 전지들이 햇빛을 받으면서 가능하다. 탈 원전 시대를 준비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태양 전지와 태양광 어레이의 생산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태양광 발전량은 1년마다 80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이래로 매년 평균 50%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태양광 시설은 지상에 주로 구축하였으나, 허가 조건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대형 건물은 물론 농촌지역에서는 축사나 양계장 등 지붕 면적이 넓은 시설물에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노후 자금 마련을 원하는 50~60대 사이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재테크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태양광발전 재테크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매입하여 태양광으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에너지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 일부를 분양 받는 방법으로 보통 100㎾ 단위로 분양을 받고 있으며, 1㎿(메가와트) 이상 분양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해진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업체만 5,000여개에 달할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에서도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염산과 백수 지역 천일염 생산자들이 염전에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13일 영광군청 앞에서 태양광 반대 집회를 열고 소금 산지가 무너지고 있다며영광군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영광지역의 대규모 염전들이 소금생산을 포기하고 수익성이 높은 태양광 발전소를 시설하면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익을 위해 염전을 폐기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특산물을 보존해야 하는 일이 중요한지 영광군은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