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전 홍농농협 조합장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가 2017년산 미곡 5만톤을 시중에 방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린다. 추수가 끝나면서 산지 쌀값이 80kg19만원을 넘어서자 소비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속셈인데 이는 정말 옹졸한 결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쌀값은 상승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가격을 회복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시장가격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산하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일반물가 상승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계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사실 구체적으로 쌀값이 물가에 미치는 가중치를 따져보면 지수 1,000을 기준삼아도 고작 5.2%에 불과하다. 시중 빵값 보다 낮고 담배값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다. 아울러 쌀값은 현재 시중에서 파는 밥 그릇 가격으로 환산하면 3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최근 국민소비성향이집밥대신 외식이 많은 추세를 감안하면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물론집밥을 선호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는 부담일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 오죽하면 인터넷으로 최저가 쌀을 주문하고 또 수입쌀을 찾는 소비자도 있다고 하니 그동안 할인된 쌀 가격에 신경을 쓰고 더불어 소비를 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기야 다른 물가도 10~20년 동안 이미 쌀값 상승분 이상으로 크게 올랐고 근로자 최저임금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오르지 않았는가?

한편 불과 1년반 전 쌀값은 15만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는데 그때도 농업계에서는 쌀값이 폭락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런 가격에 익숙해진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스런 가격인상일 수도 있지만 단기적인 상승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특히 금년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사실 예측 수요량보다 8만톤 이상 많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언제 또 하락할지 알 수 없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구곡을 방출해서 쌀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려 한다면 많은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오히려 쌀값을 지지하는 정책 추진이나 유통 상인의 농간을 차단해서 과도한 쌀값 등락을 철저히 예방할 현명한 대책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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