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전국 1위? 설문조사 관여의혹 ‘쉬쉬’

농민회관 조례도 은근 슬쩍 바꾸려다 들통

꼼수를 동원한 과잉충성 경쟁은 화를 부르게 마련이다. 영광군이 연말을 앞두고 다방면에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일부 꼼수를 부리거나 의혹을 사고 있어 오히려 정상 실적들마저 의심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내부청렴도 전국 1위 달성 홍보 건이다. 영광군은 지난 6일 국민군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중 내부청렴도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을 이용한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오히려 하락했는데, 영광군 소속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평가한 내부청렴도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다며 홍보한 셈이다. 전국 82개 군단위 중 경남 의령군과 산청군 등 6개 군이 1등급을 받았고 각 지역에 일일이 점수를 확인한 결과 영광군 점수가 가장 높아 전국 1위라고 밝혔다. 당초 내부청렴도 1등급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는 언론에 전국 1등으로 변경배포 됐다.

더구나 내부청렴도 전국 1위 소식이 홍보되자 내부직원들은 특정 부서 관계자가 각부서를 돌며 설문조사 이메일 수신여부 및 지켜보는 등 관여해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해당 관계자는 설문조사 참여 독려 과정에 우연히 봤을 뿐 설문을 지켜보거나 (긍정적 답변을) 강요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설문 이메일 수신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는 설문자가 특정돼 내부평가가 낮게 나올 경우 향후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설문 작성을 지켜본 여부를 떠나 공정성 훼손은 물론 타지자체 점수까지 확인해 자화자찬한 자체가 부적절했단 시각이다.

특히, 상업시설로 불법 전용하려던 의혹을 산 농업인회관의 경우도 지난 1031일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용도를 농업 관련으로만 한정했었다. 하지만, 공식 의견접수가 없었는데도 군은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용도 부분을 상업시설 등도 가능하도록 회관 관리 및 사용,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가 들통 나 원상조치 됐다. 수년간 실내수영장 강습을 기존 기득권 우선으로 접수해 신규 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군이 개선했지만 최근 이용권자 모집을 오전 6시부터 접수해 또 다른 꼼수란 지적이다. 이외에 요양시설 입소자 71%가 치매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국비 21억원을 확보한 70명 규모의 치매전담 요양시설 예산을 특정 기득권 이익 침해를 고려해 반납한 것도 과잉충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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