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토 및 근거 부족 등 깊이 떨어져

영광군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핵심 질문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질문의 깊이는 떨어지는 편이었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10일 오전 제 23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부군수 및 주요 실과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영광군을 상대로 15건(서면 5건)의 군정질문을 펼쳤다.

이번 군정질문 중 관심 사안은 농민수당 시행, 부실축제 퇴출, 수의계약 특혜 등에 한빛원전 폐로대책 등을 꼽을 수 있다. 농민수당의 경우 군정질문을 펼친 장영진 의원과 김준성 군수 등의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전남 22개 시군 중 10여 곳에서 검토 또는 추진 중이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유동적이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강진군의 경우도 유사 수당 중복으로 계속 지급 시 교부세 삭감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연말 농림부의 직불제 개선방침이 결정되면 방향이 정리될 전망이다. 영광군도 농민수당을 농가수당으로 다시 소규모농가 경영안정자금 형태로 변환해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 및 방식 등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서면질문이지만 영광군이 권한과 재량을 확대해 수의계약 특혜를 남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영진 의원은 올해 1억원 이하 계약 460건 중 439건인 95%이상을 수의계약하면서도 전체 업체 중 45%인 82개 업체는 1건도 계약을 못했다는 주장이다. 1건 이상 계약한 업체 100곳 중에는 최대 23건을 계약한 곳도 있다. 장 의원은 수의계약 건수 제한 등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하기억 의원은 과다한 축제예산은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며 유사 성격의 축제 통폐합을 재차 주장했다. 축제 평가기능을 강화해 통폐합, 조정, 예산지원 감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축제 효과를 증대하겠다는 군이 이를 이행치 않았단 지적이다. 일부 의원은 공무원, 기관단체장, 축제 관계자가 전부인 축제장 현실을 질타하며 내년부터 군축제인 상사화축제와 단오제 외에는 근무중 공무원 동원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외에 원전 세수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명만료로 인한 한빛원전 폐로 대책 및 엘리트체육 육성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자료도 검토를 부실했거나 시행 중인 실태조사를 주문하기도 했으며, 동료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반대성 역질문을 던져 갈등양상을 연출하는 등 깊이가 떨어지는 질문은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