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0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2362018년도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의회는 15(서면 5)의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펼쳤으며,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들이 출석해 관련 사항을 답변했다. 본지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질문요지>

장영진 의원

농민수당 시행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해남군은 2019년부터 전체 농가에 농민수당제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북도가 2019년 실시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고, 전남도는 농민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 중임. 경기도에서는 여주시와 양평군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기초 지자체 20~30곳에서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 논의 중임. 강진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음. 김준성 군수님도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천명함. 본 의원도 후보시절 농민수당 도입 의견을 강력히 피력함. 현재 농정과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타 지자체 벤치마킹, 관련 조례 입법안 검토 등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농민수당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도입 시기 등 향후계획을 답변 바람.

김병원 의원

수명만료 한빛원전 폐로 대책 마련

최근 10년간 한빛원전의 1,000억원 넘는 지방세가 우리군으로 세입조치 되었으며, 재원을 바탕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함. 한빛원전의 경우 총 6기 중 1호기와 2호기가 각각 2025, 2026년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현 정부 및 세계적인 탈원전에 대한 추이와 근래 연이어 터지고 있는 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원전 폐로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됨. 향후 엄청난 세입예산 축소가 예상돼 군 차원의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함. 현재 한빛원전 내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의 공론화가 필요하고, 원전 폐로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 군 차원의 탈핵 로드맵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폐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폐로 산업을 홍농지역을 중심으로 영광군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의 입장은?

최은영 의원

국비 반납 주요 원인 및 효율적 활용방안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국비반납 현황을 살펴보니 총 347건으로 반납액은 161억원에 달했으며, 1억원 이상 반납한 국비사업도 총 30건에 달함. 특히 영광군의 특성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고, 농업도시,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복지분야, 농업분야, 해양분야의 반납 비율이 높았던 점은 매우 안타까움. 국비를 확보한 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효율적 국비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국비 확보 활동에 민간인이 기여할 경우 포상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람.

군유지 경작실태 및 직불금 부당 수령여부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을 통해 쌀밭 직불금 수령자 중 국유농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1,952건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부당지급 여부를 확인 후 후속조치 하도록 한 바 있음. 우리군도 많은 군유지를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임대하고 있는데 군유지 경작실태 및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조사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은?

하기억 의원

비효율적 축제의 통합 및 폐지

지난 군정질문 시 해당부서는 축제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통폐합, 조정, 예산지원 감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축제 효과를 증대하겠다고 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획은 무엇인지?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또한 매년 영광군에서는 축제 평가 용역을 하고 있는 데, 그간 용역을 통해 조정 혹은 개선된 점은 무엇인지 연도별로 비교자료를 검토하여 답변 바람. 일부 지역축제는 해당지역 이장단에서 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음. 군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축제 통폐합 혹은 폐지를 통해 대표 축제를 육성, 전국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 축제 로드맵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장기소 의원

신규(미혼) 직원 기숙사 제공

현재 영광군 전체 공무원 618명 중 최근 5년사이 신규채용된 공무원 수는 총 194명으로 전체 공무원수의 31%를 차지하고 신규채용자 중 영광에 연고가 전혀 없는 비연고자는 150명으로 최근 5년 신규채용자의 77%에 달함. 이들은 대부분 군청 및 읍면사무소 인근 주택가, 원룸 등에서 하숙생활을 하며 한달에 30~50만원씩 경제적 부담을 겪으며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신규 공무원의 지역 내 정착과 적응,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신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직원 기숙사를 제공하는 방안은?

모시떡 경연대회 개최

향토음식은 연구분야, 개발분야, 접목분야, 홍보 등 체계적 과정을 통해 시중에 널리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제 우리군도 개발발굴된 모시 관련 식품을 접목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활성화 시켜야 함. 이를 위해 모시떡 산업을 민간보다는 영광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모시떡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음식으로 확산시키고 대중화를 통해 모시식품 산업을 더욱 육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박연숙 의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제안

여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육아서비스 강화를 위한 아이러브 맘카페를 설치, 육아정보 제공, 고충의 공유 등 기본적인 서비스와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놀이교육, 부모교육과 육아상담, 장난감 및 도서대여,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함. 또한, 은퇴를 준비하거나 혼자 사는 남성들에게 요리, 건강관리, 미래 생활환경 적응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함.

조운문학제 및 조운문학상 제정·운영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조운선생의 문학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유능한 문학인재를 발굴·육성을 위한 조운문학제를 운영하고, 계간지 시조시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운문학상을 우리군으로 유치하거나 조운문학상을 제정하여 문예 창작의 산 교육장은 물론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문학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영광이 남도문학의 일번지로 자리매김 되고 나아가 문학기행 테마관광지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임영민 의원

엘리트체육 육성 방안

영광군은 스포츠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전국대회 및 도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역시 큼. 2018년도 전국체전 성적은 태권도 3, 육상 3, 체조 8, 검도 1개등 메달을 획득했으며, 특히 영광FC는 창단 2년 만에 전남 우승, 전국대회 3, 왕중왕전 8위의 성과를 거두어 영광군 체육인의 기량을 펼쳤음. 하지만, 영광FC ·고등부가 현재 대마에 기숙하고 있는데 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스포티움과 학교와 거리가 멀어 어려움이 많음. 폐교 부지를 매입해 우리군 엘리트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다목적 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영광FC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영광체육의 미래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엘리트체육 육성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강영구 부군수 :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농가수당은 소규모농가 경영안정자금으로 추진계획 수립, 강진과 해남 조례안 검토 및 타 지자체와 정보교류 및 연찬 중. 지급범위, 지급규모, 지급방법, 재원확보방안 등 협의 통해 2019년 상반기 조례안 마련. / 한빛원전 폐로 대책은 2019년 상반기 원전 폐로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 대체산업 발굴 용역 추진 검토. / 국고보조사업 신청 전에 세밀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으로 사업 포기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매칭된 군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일방적 교부예산은 추경에 감 편성하고 국비 확보 활동에 기여한 민간인 유공자는 표창 추진. / 군유지 경작실태는 관련부서인 재무과와 읍·면 합동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실경작자가 대부계약 체결토록 유도해 쌀소득 보전직불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겠음. 부당수령농가는 환수조치 하겠음.

김연수 관광과장 : 축제평가 심의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축제 통폐합·개최시기 조정 등은 군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축제 관계자·주민 등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되 미흡할 경우 군민 여론조사 등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음.

김선엽 총무과장 : LH공사에서 300호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립 중으로 완공 시 우선입주권의 50%150호를 사회초년생, 30%90호는 신혼부부에게 부여. 입주보증금 1천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이하 로 신규공무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규 공무원의 여론을 수렴, 장단점을 파악해 공무원 기숙시설 검토.

김성균 노인가정과장 : 여성문화센터 3층 다문화지원센터 이전으로 리모델링 후 맘 카페설치해 장난감도서관과 연계 운영. 홀로 사는 남성 요리교실 행복밥상은 참여율 저조로 중단, 2019년 군민 평생 교육과 연계 추진.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 : 우수선수 유출방지와 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등 환경조성과 다양한 시설을 갖추도록 재정투입 확대하겠음. 폐교부지 매입 엘리트체육 활성화 활용은 군의회 및 지역민들과 협의.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 영광모시송편은 영광군의 대표 특산품으로, 떡산업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2019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모시떡 경연대회 및 품평회를 추진할 계획임.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 : 2019년 조운 선생 생가 매입 후 유품과 작품 전시, 지역 문학단체 연구 및 문학교육 장소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문학자원 연계 프로그램 연계 등 문학명소화에 노력. 조운문학상과 문학제는 월북이력 등 엇갈린 평가에 공감대 형성등 점진적 추진.

 

<서면질문>

하기억 의원 : 사업예산의 효율성 분석을 통한 투자와 이월예산의 최소화. 박연숙 의원 : 만남의 광장을 도심속 군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방안 강구. 장영진 의원 : 관급공사 수의계약 제도 개선 방안. 김병원 의원 : 영광테마식물원 관리 및 활성화 방안. 최은영 의원 : 중장기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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