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분야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제26차 외국인력 정책 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운용계획을 확정하면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6,400명+α(알파)로 정했다.

이는 2018년의 6,600명+α보다 200여명이 줄어든 수치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줄어든 것은 2009년이후 1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무엇보다 금년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줄어든데 대해 정부는 “인력 수급 전망과 내국인 근로자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려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특히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의 수요조사 결과 농가들은 올해 3만5천명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농촌지역의 일손부족은 그대로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2017년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내놓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농업인력 수요전망 보고서는 2020년에서 2025년까지 농업분야 인력이 적게는 5만명에서 많게는 11만명선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농가들은 올해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 등 일손부족에다 연속 2년동안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부담까지 떠안아야할 상황으로 농가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가 줄어든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배정인원을 현장에 빨리 배치하고, 탄력 배정분인 + α(알파)의 농업분야 배정인원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그나마 외국인력 정책 위원회가 농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금년 1월 배정비율 60%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늘리기로 한만큼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2020년에는 농촌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크게 늘려야 함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역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추호라도 인권 침해 사항이 발생하여 무단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자구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