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권한과 특혜 때문에 돈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음 달 13일 치러진다.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선거분위기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농협과 수협, 축협. 산림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각 단위 조합별로 매년 치러지는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그 효과는 상당하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이제 13일 앞으로 선거일이 임박 했지만 후보가 누군지, 어디서 어떻게 투표를 진행하는지 깜깜이 선거에 지역민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이렇게 깜깜하고 조용한데도 일부에서는 불법 탈법 금품향응이 횡횡하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선거결과가 걱정스럽다는 여론이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선관위와 수사당국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나 워낙 치밀한 수법으로 진행되고 있어 적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민들은 만약에 탈법이나 부정이 있을 경우 일벌백계로 엄벌하여 더 이상 탈법이나 불법의 수단이나 야합이나 단합으로 당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되는 조합장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장의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봉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 반대이다. 각각의 조합들이 규모와 수익능력에 맞게 조합장의 권한과 혜택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조합장들의 너무나 많은 권한과 특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합원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특혜와 고액 연봉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조합장에 당선되면 조합과 조합원의 규모와 수익 여부 및 운영실적과 무관하게 높게 책정된 연봉수입과 막대한 권한과 각종 특혜가 조합장선거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조합장의 권한과 특혜 때문에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돈 선거를 무리하게 치르고 있다는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지역선거풍토가 조합장 선거 때문에 돈 선거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공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드러난 돈 선거의 문제점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후보자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선거법 등을 개정해야?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조합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자에 한에서만 가능하며,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사무원도 둘 수 없다.

선거운동방법은 후보자가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하는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필수이다. 그리고 명함을 돌릴 수 있으며 어깨띠나 윗옷 착용 또는 소품 이용만이 가능하다.

전화를 이용한 지지요청과 정보통신망 즉 문자 메시지를 통한 다양한 선거문자를 작성해 발송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선거운동을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보니 선거분위기가 감지 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조합원들은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으며, 연설회나 좌담회, 토론회 등을 할 수 없어 후보들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강하게 지적한다. 또한 후보자들이 선거사무소나 선거운동원을 둘 수가 없어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구조라는 비난이다.

명색이 엄청난 규모의 조합을 이끌어갈 선거가 후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유권자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현재의 조합장 선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선거가 폐쇄적으로 치르다 보니 정책 선거는 힘든 구조로서, 이런 선거 구조가 오히려 금품으로 조합원을 매수하는 부정 사례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장 선거도 정책선거 즉 매니페스토(Manifesto)’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매니페스토는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시기한, 이행방법, 추진 우선순위, 재원조달방안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매니페스토 공약을 제시한다면 향후 공약 실천 가능성을 매우 높다. 특히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은 물론 조합의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다.

정책중심의 선거풍토가 정착된다면 돈 선거와 비방과 흑색선전 등의 부정적 선거 풍토는 사라지고 정책공약 및 실천으로 평가받는 선거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조합원들도 돈 봉투에 휘둘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여 조합의 운영에 발전적인지,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실현가능한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좋은 정책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당선되기 위한 부정한 행위는 차단시켜야 한다. 금품수수가 당연시 되는 돈 선거가 아닌 깨끗한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

조합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참여도 중요하다. 깨끗한 정책선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보자와 조합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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