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하/ 영광군농민회장

전라남도는 월동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 겨울대파 4872t, 조생양파 1840t을 산지시장 격리 조치(산지 폐기)하고 있다. 산지폐기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평당 겨울대파 5844, 조생양파 5922원을 보전해 준다. 산지폐기 사업에는 56억 원이 투입된다.
양파 산지폐기의 경우 전남지역에서는 788ha 신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영광이 조생 1.5ha를 배정받아 밭을 갈아엎을 예정이며 폐기는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대파는 10.0ha를 배정받아 갈아엎을 예정이다.
전남의 양파, 대파 생산자들이 무안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산지폐기 정책의 전환''수입농산물 제한'을 요구했다. "배추, , 양파, 대파의 산지 폐기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근본에서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부터 배추, , 양파, 대파 등 월동채소 가격은 40% 이상 폭락하고, 김치 등 가공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이 이뤄져 국산 원재료를 기반으로하는 김치 산업등이 경쟁력을 잃어감과 동시에 채소재배 농민들까지 동반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쪽의 농민이 죽어야 다른 쪽의 농민이 살 수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산지 폐기정책의 원인을 언제까지 방치만 할 것인가!

농민들에게 애써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어야 하는 고통을 요구하고,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정책은 정부의 무능한 농산물 수급정책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임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정부대책이라는 게 산지폐기와 대국민 소비촉진을 홍보하는 정도이며 이마저도 폐기 처분 단가에 농민 자부담 20%를 적용하면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산물의 가격 파동이 심화되고, 10여 년 동안 연평균 농업소득이 1000여만 원 안팎에서 정체돼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안정·농가 소득안정 정책의 전면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양파·마늘·배추 등 7개 노지채소를 대상으로 정부가 가격안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불만이 크다. 정부의 수매비축, 산지폐기 사업은 수매량이 미비하고 수매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최저가격(정부 보전금)을 인상하고 가격안정·소득안정 정책을 전면 개편하라는 것이다.
또한 영광군은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입법화하여 우선 고추, 대파, 양파에 대한 최저가겨을 산출하여 보장을 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였지만 나주시의 모델로 '최저가격 지원협의회'(협의회)'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지원 대상 작물을 최저가격은 '전체 생산비+생산비의 5%'로 책정하는 방식이며 도매시장의 3년 평균 가격과 생산비를 고려한 결정으로, 일부 생산비만 보전하는 정부의 지원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 방법이다.
농민 입장에서는 생산비보다 높은 최저가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가격 변동성은 크지만 정부의 지원 대상(7개 노지채소)에서 제외된 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들도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농민들의 호응과 기대 속에  추진하려던 시범사업(건고추, 양파, 대파)은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동을 걸었다농식품부는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과잉 유발, 그로 인한 가격하락, WTO 협정 문제, 정부 정책과의 혼선 등을 이유로 "조례 시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오죽하면 재정도 열악한 지자체가 나서서 농산물 안정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문재인정부의 농업정책에서는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적폐를 더욱 양성화시키고 있다.

영광군은 농림식품부에 강력한 의견개진을 통하여 애초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에 맞는 정책을 하루 빨리 진행하여 밭작물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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