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은 사회보장제 심의대상이 아니다

농민수당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부터이다. 논의가 시작된 이래 각 농민단체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했고 지난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30여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농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보장적 기능과 농촌사회의 유지발전 및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받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농민수당제가 사회보장제도 성격이 있다며 제도 도입 자체를 유보시키고 이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처야 된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 배정 및 집행을 막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농민수당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다. 새로운 농업정책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른 서구 사회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 및 복지제도 일원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이다.

전라남도 농민수당 정책의 현 주소는?

지난 4월 23일 전남도는 전남도립도서관에서 22개 시·군과 전남형 농민기본소득제 관련 회의를 열고 농민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날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고자하는 지자체들의 입장을 듣고 22개 시군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초안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한다.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한 기초단체별로 지급대상과 수당액수가 ‘다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한 곳은 화순, 함평, 광양, 해남 등 4곳이다. 영광군은 여기에 아직까지 이름도 못 내밀고 있는 형편이다. 먼저 해남군은 1만5000여명의 농가에 연간 60만원을 지원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광양시도 가구당 연 6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화순군은 1만여 농가에 연 120만원의 농민수당을 매월 현금 5만원과 지역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민수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함평군 역시 분기별로 3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역화폐인 함평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처럼 각 지자체별로 농민수당 액수가 최고 2배까지 차이가 나게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발생하고 있고 지급대상도 개별농민, 농가, 농가경영체 등을 놓고 각기 적용대상이 달라 세부적인 조정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전남도와 일선 시·군 관계자들이 모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전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협의를 통해 초안을 만들고 오는 7월말께 용역이 나오면 시·군과 좀 더 세밀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대상과 금액을 산정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고 농민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통합적 ‘전남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시행 방안이 확정되면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제도와 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행이 되면 시군별로 정액으로 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액수는 시군별로 추가분을 재정여건에 맞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것이다.

농림수산부와 영광군은 역사의 부름에 적극 응답하라!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는 이 정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농민수당제 도입의 목적과 의의를 국민에게 호소하고 설득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이 사회보장위원회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나뒀다는 것은 너무 역사인식과 현실인식이 헤이 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영광군의 군수이하 군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지방선거때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는가? 농민수당 문제 아니었던가? 표만 위해 거짓으로 공약을 내건 것이 아니었다면 다른 시군은 이미 시작하고 있는 이 정책을 뒤따라가고만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긍금하다. 더욱 심기일전하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견책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영광군의 농민단체들도 이런 중차대한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단체가 가진 역량을 총 집결해야 할 것이라 본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농민수당 지급은 단순한 사회복지 성격의 자조금 지급정도가 아니라 시대와 역사 가눈데 획득한 투쟁의 산물이요, 우리 농업인들의 자존감을 살리는 요체요, 농업의 가치를 인정받는 길임을 잊지 말고 이 정책과 관련된 모든 위정자들은 사명감과 역사적 소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