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사)한농연 영광군연합회 전직회장, 대추귀말자연학교 교장

가축방역, 사전 예방을 통해 사람중심 농업을 적용하자!

과거 2016년까지는 백신 접종 이후 임상 증상이 나타난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 했다. 이런 방법이 도리어 순환감염 노출을 높였고, 지속적인 바이러스 배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사후 대응 중심 방역체계로 발생 전 상시 예찰이 부족해 효율적 방역도 어려웠다. 이젠 사람 중심의 예방위주의 가축 방역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역정책 개선내용으로 조직 및 인력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예찰체계 강화로 사전 대응체계 구축을 시스템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취약지구 재편 및 가금류 유통관리 강화가 이뤄져야 하며 인센티브와 패널티 강화로 농가 및 계열화 사업자 책임방역을 제고하고, 위기단계 단순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초동대응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농업으로 농촌 지역사회 혁신과 협동의 길을 모색하자!

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여건이 있는 사람의 재활·교육·돌봄 등을 촉진하고, 아동·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 농촌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영농활동을 사회적 농업이 지향해야할 방향이며 이런 정책 방향으로 농촌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 맺기와 협동 촉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사회적 농업 서비스 참여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유인 제공, 사회적 농업 실천 농민의 학습 기회 확대,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장치 형성(‘학습개발중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본 지침 마련,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규적 보상 방법 마련, 농촌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인식 유지가 필요하다.

귀농귀촌 정책을 사회적 농업에 적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전국 농가소득 대비 5년차 귀농인의 가구소득 수준은 201693.4%에서 201899.0%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인이 농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72%농업소득이 적어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하는 농외 경제활동의 종류로는 농산물가공식품, 직거래 판매활동(25.2%), 자영업(23%), 일반직장 취업(22.4%)의 순서 등으로 조사되었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활동은 줄어들었는데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에 대해 201453.4%에서 201825.5%로 낮아졌고, 지역 농업인 교육 참여도 201443.1%에서 15.1%로 줄어들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역점을 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귀촌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정책 다변화, 다양한 유형의 농촌형 임대주택 공급, 지역의 일자리 정책 연계 강화, 참여 가능한 커뮤니티 활동 기회 발굴, 귀농·귀촌 지원 역할을 하는 지역단위 통합 플랫폼 구축 유도를 강조한다.

푸드플랜, 지역 먹거리 자치의 실천은 사회적 농업의 꽃이다!

지역 푸드 플랜의 추진 목적은 지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단순 농산물 직거래인 기존의 로컬푸드에서 지역 푸드플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먹거리체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추진 방향으로 경제성, 지역성, 관계성 강화와 지역 먹거리의 공공성 실현이 중요하다. 특히, 먹거리 전 과정의 연계성 강화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뢰를 중시하는 관계시장 확장이 필요하며, 소량다품목 생산 조직화,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을 통해 연중 공급 체계로 예측가능한 소비를 이루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행정과 민간의 협치를 통해 먹거리 관련 사업을 시군통합형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위와 같이 농업농촌의 각분야에서 사회적 농업의 적용을 통해 사람중심 농업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정책방향을 우리 영광군이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 영광군의 미래농업이 사람중심 농업으로 재편될 수 있다면 시대를 선도하는 농업군이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위기가정, 다문화 가족, 노인등 각 분야의 복지적 적용을 사회적 농업으로 유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군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야야 한다. 사회적 농업에 눈 뜬 자가 책임감을 갖고 선도를 한다면 분명 뒤따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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