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현실화 요구, 발지법·지방세법 개선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본관 814호실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의정활동비가 지난 20031218일 한차례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물가 인상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광역의회 의장에게 주는 사무직원 인사권에 대해 기초의회도 의장에게 인사권을 환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외 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 개정에 관해서도 건의하였으며, ·도 대표회장들은 각 시·도의 현안 문제들을 진영 행안부장관에게 허심탄회하게 건의하고 토론했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제219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원자력발전소 지원금 지급 대상을 원전 소재지 인근 지자체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이 최대 30km로 확대돼 방사능 방재계획 등을 기존 원전 소재지 지자체와 동일하게 수행하게 된 것에서 비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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