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9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1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의회는 16건(서면 5)의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펼쳤으며,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들이 출석해 관련 사항을 답변했다. 본지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질문요지>

■장기소 의원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대책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은 물론 효율성 없는 사업은 지양하고 지속적 세수 감소에 대응할 중장기적인 세수 확보 대책마련과 건전한 재정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임. 최근 5년간 추진한 대형 공공사업들의 막대한 관리운영비 재원마련 대책 및 예산낭비 요인 사전차단 방안 마련 필요함. 대규모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사업에 대한 성공적 사업완료 대책마련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따른 방안은? △법성~홍농 국지도 확포장공사 잔여구간 공사 촉구 : 한빛원전 사택 정문부터 한빛원전 정문까지 총 2.7㎞를 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12월 법성~홍농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착공시 잔여구간에 대하여 한수원이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임. 원전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유사시 한수원 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 대피로로 활용될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가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군의 입장은?

■장영진 의원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이유

△한빛원전 사건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속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재 수단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임에도 불구하고 2년 허가를 해준 이유. 허가 여부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일 수 있으나 작금의 원전 상황을 비쳐볼 때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한빛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책 : 한수원은 현재 무자격자 원전 조작논란, 원전 운영기술지침서 인지 부족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수가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다수의 영광군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프수사 중단,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음. 집행부의 금번 한빛원전 사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특성화고 육성을 통한 지역인재 유출 방지 :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의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역할과 더불어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교육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음.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제고 : 한빛 1호기 폐로 2025년 예정에 기존 송전로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등 수립 필요.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재원을 관내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영광군의 입장과 계획은?

■박연숙 의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

△버스탑승도우미 제도는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승하차 편의를 돕고, 지역을 찾은 관광객에게 홍보역할을 하는 등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우리군도 버스 탑승 도우미, 농어촌버스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관련 신규 시책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람. △여성농업인 지원 육성정책 추진 : 농촌구조의 변천으로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을 지키는 현실에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 필요함. 전통식품 제조, 향토음식 등 여성농업인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소규모 창업지원 등 정부시책에 군비를 추가하거나 군 자체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바람.

■김병원 의원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장기임차 방식은 영구적인 해결방법이 아님. 보육 품질 제고를 위해 법인·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매입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운영 필요.

■하기억 의원

법성~홍농 국지도 확포장 구간 안전시설 확충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살펴보면 평행 교차로가 3곳이 있음. 국도 22호선 광주에서 법성까지 4차선 도로는 전면 입체 교차로임. 법성~홍농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농기계가 빈번히 출입해 영농철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원전 유사시에는 주민 대피로로 활용되는 만큼 전면 입체교차로로 설계 변경을 통한 시공이 이루어져야함. 또한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이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입장은? △등산로 정비 필요 : 법성 인의산, 홍농 봉대산~가마미, 봉대산 정상∼금정암을 거쳐 한빛원전까지 등산로 정비가 필요함. 우리군은 등산로 곳곳에 정자, 목재계단,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은 많이 확충했다고 생각되나, 등산로 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대시설과 함께 산을 찾는 군민, 관광객이 늘어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견해는? △상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 홍농 농협 앞 상봉마을 봉대산 등산로 입구는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유사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람.

■임영민 의원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관리 대책

△농사철이 되면 폐비닐, 농약빈병 등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 통계자료에 의하면 폐비닐 수거율은 51%, 농약용기 수거율은 62%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경지에 버려져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됨. 우리군의 영농폐기물 경진대회 등을 통해 수거 처리하지만 그 수거에 한계가 있고 수거되지 않는 영농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음.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 및 방치된 잔류 농약병 등 처리방안과 토양오염에 관한 대책은?

<답변요지>

▲강영구 부군수 :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원전소재 지자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대형사업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사업부서별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으로 많은 공모사업 선정 노력. 또, 사업 타당성 수시 검토하고, 주요 재정 투자사업은 보조사업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노력. / 공유수면점사용은 한빛원전 사고의 부실한 대응과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전회 허가기간의 1/2로 단축 허가 처분함. / 군의회·범대위 등 지역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의견수렴 지속 요청. 장기적으로 원전안전규제와 감시권한 일부 지방이양 요구 등 관계법령 개정 추진. ▲김선엽 총무과장 :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및 자유학기제 과정시 지역산업 육성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여건 조성으로 미래 직업에 대한 이해와 취업연계 방안 마련. 기업 맞춤형 교육 인력수급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3개교) 관련 학과 신설시 취업률 향상과정 프로그램 확대지원. ▲김경호 안전관리과장 :　우리군은 현재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사업을 운행 중임. 버스탑승도우미는 군내버스터미널 등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을 적극적 검토하겠음. 저상버스 도입은 도로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검토. ▲장남종 투자경제과장 : 한빛 1·2호기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임.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을 용역에 반영하여 대비. 농민 참여형 영농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3개소(홍농읍, 묘량면, 군남면), 마을 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조성 시범사업 1개소(염산면), 영농복합형 태양광발전사업 1개소(홍농읍), 1MW 태양광발전소(도민발전소) 추진 중임. ▲김성균 노인가정과장 : 운영권을 보장(5년)하는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추진은 열악한 군 재정여건 및 휴·폐원이 속출하는 보육현실에 가장 합리적인 확충 방식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기대충족 측면에서 (민간) 장기임차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매입여부 검토. ▲정진삼 농정과장 : 여성농업인 교육 및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겠음. 2019년 하반기 여성농업인육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여성농업인단체 지원확대, 농산물 가공, 식품산업, 친환경농산물 유통판매 사업 등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 올해 홍농 봉대산↔가마미, 봉대산↔금정산↔한빛원전까지 등산로 정비 추진. 법성 인의산 등산로 3.5km 구간과 홍농 봉대산 일원 등산로 정비공사 후 추가 부분은 7월 중 실시설계용역 발주해 2020년 정비. 관내 등산로 전 구간일제 조사 실시 후 등산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관리. ▲한윤중 건설과장 : 법성~홍농 국지도 잔여구간 조기 추진을 위한 사업비 390억원 부담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잔여구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한빛원전과 협의. / 한빛원전 재난발생시 방재도로 기능을 위해서는 입체교차로로 변경함이 타당함. 전남도와 협의 결과 약 10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한빛원전과 지속적으로 협의. ▲오창수 도시환경과장 :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1억2,200만원을 확보하여 지급 중이며 폐비닐 수거 등급제 시행 중임. 2020년 시범사업으로 ‘농사 후 남은 폐농약 수거사업’을 추진할 계획. / 봉대산 등산로는 소방차량 등 중·대형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군계획시설 도로개설이 필요, 초입부 건축물 편입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후 사업 추진 노력.

<서면질문>

■강필구 의원 : 승진 임용 시 직렬 안배 등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 ■임영민 의원 : 출산 장려 정책 적극 추진. ■최은영 의원 : 건축법 위반행위 근절 대책 수립,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박연숙 의원 : 도서민 응급구조 체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