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이개호 의원실 앞 가격폭락 대책 촉구

민중당 전남도당은 지난 9일 오전 11시 영광읍 이개호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농산물 가격폭락 정책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당 이성수 위원장, 황호순 노동자위원장, 백형대 농민위원장을 비롯해 오미화 전 전남도의원 및 영광군농민회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겸 농식품부 장관인 이 의원을 향해 농정개혁 포기, 농정적폐 등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농산물 가격 폭락은 몇개 품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난해 10월부터 가을배추를 시작으로 무, 양배추, 대파, 양파, 마늘, 보리로 이어졌다농산물 가격폭락은 예상됐고 농민들은 사전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 대책은 산지폐기 같은 뒷북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실패가 확인된 전 정부의 농산물 가격정책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등 농산물 가격폭락의 원인에 이개호 장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농식품부 장관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때문에 농산물 가격정책을 과감히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2018년 쌀 목표가격도 결정하지 못하고 직불금 개악안까지 뒤섞어 놓아 쌀 가격 결정을 방해하고 과거 반대하던 밥쌀용 쌀을 수입해 농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쌀 목표가격은 농민단체 측 24만원 요구에 정부 측은 201,000원을 검토 중이며, 직불금 제도는 기존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공익형직불금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농정개혁으로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정적폐 청산을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산물 가격폭락의 유일한 대안으로 쌀 등을 포함한 15개 품목의 주요농산물에 대한 공공수급제(수매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농민들과 계약재배 방식의 공공수급제라는 사전대책을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시작 전 동영상을 촬영 문제로 선관위 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큰 탈 없이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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