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훈/ 별난농부들 대표

최근 공무원의 주거 자유가 이슈로 떠올랐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무원의 주거 자유는 고대국가 때부터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았고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 권리다. 지식백과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주거이전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역사적 경위와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엄격한 신분제사회를 형성, 유지시켜 온 고대국가 이후 고려·조선시대에서는 문무반을 중심으로 한 상급지배신분층과 중간계층인 기술관·서리·군교·사관 등 하급지배신분층은 정치적 관료, 경제적 토지소유자, 사회적 지배자 혹은 실용기술 및 행정실무의 집행자로서의 특권을 향유하면서, 동시에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피지배신분층이었던 양인과 노비는 양반이나 하급지배신분층인 중간계층의 통제를 받는 처지였고, 소작전호 혹은 노비세전법의 대상자로서 거주·이전에 일정한 제약과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생각은 공무원들을 피지배계층으로 여겨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의 주거이전은 영광군에서 제시한 인센티브를 철저히 지키고 효과가 미비하다면 단계적으로 혜택을 강화시켜 공무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오히려 다양한 인센티브에도 별 효과가 없다면 인센티브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일 것이다.

인구의 감소 문제는 해마다 지출되는 막대한 예산과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원활하게 재투자 되지 않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문제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사람은 돈을 따라 움직인다. 미국 개척시대 중심엔 황금이 있었다. 세계 각지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몰려들었다. 우리나라도 저마다 성공을 꿈꾸며 도시로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관내에 청년들이 가고싶은 매력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인구감소는 계속될 것이다.

해마다 막대한 지출에도 왜 기업의 일자리는 늘지 않을까? 그건 관내에서 쓰여야 할 돈이 외부로 줄줄 새어 나가기 때문이다. 대다수 군민들도 알고 있다. 많은 업체들이 주소지만 영광에 두고 공개입찰을 따내거나, 간판만 걸어놓고 일거리는 전부 외주를 준다거나,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 입주한 업체들이 실제는 지역경제에 별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이다. 그렇다고 자율경쟁을 반대한다거나 외부 업체들을 배격하자는 뜻은 아니다. 지속가능한 영광군을 위해 영광군 예산을 받은 사업자들이 영광군 발전과 더불어 가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취지이다.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약해야 할 대상은 공무원이 아니라 영광군에서 혜택을 받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대상과 기업들이 되어야 한다. 영광에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발생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여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한다. 그래서 관내의 토속기업이나 관내로 이주해 기업을 하려는 업체들을 키우고 보호해야 한다.

안타깝지만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정책이지 지역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정책은 아니다. 해마다 집행되는 막대한 예산과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이 지역에 환원되고 재투자 되어야 제대로 된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렇듯 그동안 관행이라고 여기고 넘어갔던 많은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 문제는 외부가 아닌 관행이라고 여겼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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