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사업 점검에 따른

2000 행정사무조사결과

군 및 읍면에서 시행한 발주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현지 및 서류를 확인 조사하여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향후 각종 사업들이 견실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우수사례는 더욱 확대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 2000. 10. 25 ∼ 11. 8 (15일간)

조사대상기간 : 1999. 10. 1 ∼ 2000. 9. 30까지 준공된 사업



조사대상사업

군 : 단위사업비 1,500만원이상 공사

읍면 : 단위사업비 1,000만원이상 공사



조사반 편성

위원장 : 김용석의원, 간사 : 김강헌의원 3개반 9명의원



조사실시결과

지적사항 총건수 : 61건



공통 : 2건

군 발주공사 : 46건

읍면 발주공사 : 13건



조사개요

군 발주공사 및 읍면 발주공사 349건에 대하여 도급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의 적정여부, 전문기술에 맞는 현장감독 배치여부, 현장의 여건에 적정한 설계여부, 준공후 사후관리실태,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으며 도로포장의 경우 굴착기를 이용 두께를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였으며, 우수사례 발굴에도 노력을 하였음.



주요지적사항

1) 공통사항으로 발주사업 설계시 자재의 운반거리 적용은 공사비 구성 요소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영광군 통계연보 및 기타 자료에 의거 구간 이정표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 합당한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사업을 발주하는 실과별, 읍면별로 운반거리표를 작성치 않고 상이하게 운반거리를 적용, 자재의 운반비를 과소 과다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음

2) 군유 염전내에 태풍피해로 파손된 소금창고 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동일 장소내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를 확정하여야 하며, 시기적 분할 발주 계약할 수 없음에도 동일인에게 3건으로 분할 발주 시행하였음

3) 마을 모정 신축공사를 군과 읍면에서 시행하였으나, 마을주민의 의견 취합없이 군의 일방적인 설계방식으로 평당 건축비가 210만원에서 520만원까지 현저한 차이가 나며, 7평 이상 시설에 비교 5.2평을 시공함으로써 읍면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모정이 협소하여 활용성 면에서 효율성 저하로 주민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4) 고로쇠나무를 식재하여 지역특성을 살려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97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식재 계획면적 10㏊에 1만5천본의 고로쇠 나무 식재를 추진하고 있으나,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2만본을 식재하고 있었으며, 고로쇠나무 식재사항과 성장여부를 확인한 결과 고사목이 많으며, 연도별 식재한 고로쇠나무가 성장이 안되고 있어 10㏊당 5천본의 추가 식재 여부를 검토토록 하였으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고로쇠나무 식재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가 요구되었음

5) 설도항 물량장 설치공사의 설계내역에 보조기층, 침하사석, 뒷채움사석, 깬돌잡석 등 1,671㎥를 대마 남산 석산에서 운반하여 시공토록 되었는바, 현장을 실측 및 자료에 의하여 운반거리표를 작성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운반 거리표를 미작성, 자재운반 공사비를 과다 및 과소 계상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음

6) 외촌마을 간이상수도 이용시설에 대하여 소독약품이 적기에 공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선량한 관리와 함께 시정이 요구되었고,

7) 남산지구에 암반 관정 부실 보완요구

8) 옥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의 경우 월전기료가 60만원으로 1가구당 4만원의 간이상수도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9) 건설과에서 시행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겸용시설은 위생적이고 견고한 SMC 배수탱크로 시공되었으나, 지역개발과에서 시공한 간이상수도 배수탱크는 FRP로 시공됨으로써 위화감 조성과 내구성 면에서 저하요인이 있어 앞으로 SMC와 FRP 배수탱크를 비교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강구가 요구되었음

10) 을진 진입로 정비공사의 경우 사업비 투자대비 효과성 및 실효성이 극히 저조하여 현지여건에 맞지 않은 설계로 인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으며, 특히 옹벽이 조잡 시공되고 도로포장두께 1.5㎝가 부족 시공되어 시정을 요구하였음

11) 칠암도로 선형개량공사의 경우 기존 선형도로와 연결하여 보완시공이 요구되었고, 현장여건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책정,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방안강구가 요구되었음

12) 백수 장산 배수장 설치공사의 경우 토출구를 하단에 설치함으로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수압으로 인한 기계고장과 역유입 현상이 발생된다고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함으로 현장의 기술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배수장으로서 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강구가 요구되었고,

13) 법성 월계 배수장 하자발생 요인 보완시공 및 하자보수가 요구되었음

14) 묘량면 구 장가보 방치 지적

15) 천정지구 경지정리지구의 논산리 개거가 침하현상이 발생하고, 주민이 수렁논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 현장에 대한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되었으며,

16) 안마지구 경지정리 공사는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하여 자체 하자내용을 조사하여 하자보수 공사가 요구되었음

17) 외방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의 경작로 편입토지 면적을 결정할시는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필요면적만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배수로 옆 320m구간 50㎝ 공간을 자뚜리 땅으로 방치하여 160㎡를 과다 매입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고, 가설 건축물의 현장사무실에 대한 인허가 및 지방세 부과(취득세, 재산세)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적법 조치토록 하였음

18) 구수방조제 보수공사외 5건, 홍곡 소하천 공사외 6건, 학산 죽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5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자재 및 성토 토량의 운반거리를 산정하면서 운반거리를 미작성하여 운반공사비를 산출하여 운반공사비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기현장에 대하여 별첨으로 예시된 운반거리표를 작성, 공사비 과다지급 여부 등을 확인 적법 조치토록 하였음

19)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학산 ∼ 죽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5건의 공사에 대하여 보조기층으로 사용된 쇄석의 생산지 거래 실제가격인 ㎥당 7천원을 적용하였으나,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경우 ㎥당 8천원을 적용 ㎥당 1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5백4만3천원, 부과세 5십만4천3백원, 합계 5,547,300원이 대치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외 3건의 공사비 산출에 있어 과다 지급되어 회수 조치토록 하였음



우수사례

법성상수도 해저관 수해피해 복구공사를 계기로 1993년경 시설한 기존 가압장의 시설위치가 부적정 하여 과다용량의 모터시설로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으나 정수장 인근의 자연 유하가 최대로 가능한 지점의 도로시설부지 자투리 땅에 적정규모 용량의 모터를 이설, 연간 약 2천8십5만원의 유지관리비가 절감되고,

홍농읍 칠곡리 목맥, 우정, 소항월, 대항월, 선창금등 주민 710여명은 해변가로 생활용수가 부족하고 염도이온이 높아 급수난을 겪어왔으나 원전지원사업비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계획이 있어 이 지역 공사시 인근 계마리 지역도 수질불량 및 상수도 운영관리비 과다로 어려움이 있어 동시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 관로 1,86km 매설로 법성정수장과 계마정수장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연간 3천7백3십1만3천원의 운영관리비 절감과 정수장 관리인 1명의 감원효과가 있으며, 영광원전 주변지역 주민에게 보상성격으로 지원되는 원전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를 지금까지 부락별 나눠먹기식 소규모 시설공사에 많이 투자되었으나 기존 관행을 탈피 전체주민(2,337명-칠곡리 710명, 계마리 627명, 상하리 1,000명)을 위한 대형 상수도사업에 투자하여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은 물론 상수도특별회계 자립재정운용에도 크게 기여하였고 법성정수장과 계마정수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도시설을 개량하고 법성정수장 가압장 모터를 적은 용량으로 교체 및 이설, 매년 경상적 경비인 운영관리비가 약 5천8백16만5천원이 절감되며 이후5년간 운영시 2억9천82만5천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한 노력이 현저함(우수공무원 표창)

공동육묘장을 설치 운영하여 2000년도에 1천5백5십8만5천원의 세입과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육묘 422,300본을 공급하여 외지구입 가격보다 3천9백2십4만9천원을 절감하고 정밀관리로 건전묘 공급으로 인하여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2001년 55만본의 육묘를 생산하여 세입 예상액 3천3백만원과 저렴한 육모를 농가에 공급, 외지구입 가격보다 4천만원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전모 공급 및 단지화로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육묘 육성에 맞는 변온시비 관리로 단수를 제고하고 작목반 공급위주로 단지화를 유도, 선진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우수공무원 표창)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공사를 이행하면서 침출수 적정 처리로 주변 영향지역 주민민원 해소와 매립지 주변 토양, 수질환경 보전에 힘썼으며, 업무연찬을 통한 설치시설비가 톤당 1억원이나 3천8백6십4만원으로 6천136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방류수 수질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여 우수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우수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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