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영광군의회(의장 이용주)는 지난 22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13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의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



제4기 의회 들어 세번째 실시한 질문에는 모두 9명의 의원이 나서 30여건에 달하는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이날 김봉열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각 실과 소장들이 출석해 담당업무를 답변했다. 영광신문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요약 게재한다.



장재곤 의원(군남면)

▲영광은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대마 장보에 위치, 우리군의 북쪽으로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고창군의 경계와 가까워 영광, 백수, 법성지역의 주민들은 서해안고속도로 이용시 불편을 겪고 있음. 주민편리와 외래 관광객 유입을 위해 영광읍 인근에 인터체인지 추가설치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람.



▲우리 군에서도 전남도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고급 과채류와 특용 작물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첨단생산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전남도의 첨단생산단지 설치계획과 관련한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농촌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역경제는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군에서도 1읍면 1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볼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람



▲백수해안도로는 자가용 이용시 가드레인 때문에 시원한 바닷가의 정취를 감상할 수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람.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군과 감리용역업체에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부실공사가 자행될 수 있었던 이유와 공사중지 명령이후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향후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신언창 의원(영광읍)

▲월평-와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56억6200만원을 투자, 총 연장 4.05㎞ 구간에 대해 오는 2005년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 구간에 2011년도에 상수도 공사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포장된 도로를 파헤친 후 상수도 관로를 묻고 다시금 포장을 하게 되어 예산 낭비가 우려됨. 2011년도에 계획된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를 앞당겨서 도로 확포장 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람.



▲영광읍 지역의 균형개발 및 동부지역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상 소로로 지정,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백학로 황정회관 앞에서 우산공원 쪽으로의 가로망 도로 205m를 조기에 개설하여 구 상권을 회복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필요함. 군에서는 이 소로를 개설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달라.



유병남 의원(백수읍)

▲이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의 매개자이자 일선 행정의 보조자임. 그러나 읍면 직원의 감소로 행정의 최일선에까지 행정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이장들에게 컴퓨터나 팩스 등의 행정장비를 보급하고자 제안함.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람.



▲군청에 확보된 총 주차면수는 159면으로 그중 청사 내에 56면,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103면으로 청사내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민원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본청내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274명으로 그중 91.2% 가까운 250명의직원들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현재 확보된 주차장으로는 직원 주차장으로도 턱없이 부족함.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 농업기술센타 여유 공간에 주차빌딩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이장석 의원(홍농읍)

▲영광군은 6개호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에너지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 본사, 에너지관리 공단 및 에너지 경제연구원 등 에너지 관련 모든 공공기관의 유치가 가능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광군 유치를 위해 기관 사회단체 등을 총망라하여 ‘범군민 추진위원회’ 구성 등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영업용 택시 면허 허가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영광읍 택시와 읍면택시간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음, 또 사업구역 위반에 따른 읍․면 택시 37대에 3,060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근 나주시의 경우, 읍면 택시의 면허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1억5천만원의 보상비를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람.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공무원 동절기 근무시간이 당초 오후 5시에서 6시까지로 연장하였으나 5시 이후에는 어두워지기 때문에 민원인도 거의 찾아오지 않는 등 불필요하게 예산만 낭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바, 동절기 근무시간은 당초대로 5시로 개정하되, 3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에는 현재 6시에서 6시30분으로 개정하면 전체적인 근무시간은 행자부의 지침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신춘하 의원(대마면)

▲최근 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패러글라이딩과 산악자전거 등 레포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태청산과 장암산, 불갑산을 연계하는 산악용 자전거 도로를 기 개설된 임도를 활용, 개설하면 외래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영광 쌀 판매를 위해 우리군 공동브랜드를 개발, 지역농협이나 RPC등을 연계한 유통사업단을 구성하여 판로개척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함, 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영광쌀 판로확보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지역농협과 연계한 유통사업단에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직판장을 개설, 년중 고품질의 영광 쌀을 판매하도록 추진하는 방안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우리 군에는 금년도 총 13건의 소송업무를 추진하여 4건은 종결처리 되고 현재 9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군에서 행정처분 잘못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소송업무 추진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소송제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기 바람



정권기의원 (군서면)

▲투자유치담당 신설 이후 그동안 투자유치 실적이나 기업유치 실적을 밝혀주시고 LPG 가격이 우리군의 경우 1,829원으로 전남에서 제일 비싸 군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급업체 지도감독을 실시, 적정가격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람



▲군서농공단지내 폐타이어, 폐잔재물 등 산업폐기물이 98년부터 180톤이 (주)중산에 방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음. 지금까지 방치폐기물에 대한 조치내역과 앞으로의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답변 바람.



▲최근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현황에 따르면 실업계 고교의 경우 신입생 모집이 전부 미달되었음, 실업계 고교 활성화를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생중 자격증을 취득한 우수한 학생을 영광군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람.



홍순남 의원(염산면)

▲염산면 봉남리 설도항은 김장용 젓갈 구입 및 수산물 구입을 위해 많은 내방객이 찾는 지역이었음. 그러나 이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각종 어류의 세척수와 생활하수 등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오염이 심화되고 있음, 설도항 주변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바다오염을 방지하고 산책로 개설, 풍력 가로등 설치, 갈대숲 휴양단지 등을 조성하여 외래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를 위해 설도항 주변 개발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우리군의 모시잎 송편떡은 맛과 향이 뛰어난 특색있는 전통식품으로 지역의 새로운 명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우리 군을 대표하는 전통식품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시잎의 효능이나 효과, 그리고 제조기술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연구와 홍보, 규모 있는 제조가공 시설과 모시잎의 생산 단지화, 집약적인 생산체계의 구축 및 유통체계 확보가 시급히 요망됨. 전통식품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조삼차 의원(법성면)

▲법성포 입구 오거리는 도로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실제 5거리인데 신호는 사거리 체계로 문제점이 있음, 이곳은 인근에 터미널이 소재하고 있어 법성 초․중․고등학교 학생 1천여명이 통행하는 등 이용자가 많지만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2년전에도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음. 군에서는 많은 주민과 1천여명의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2002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광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의결했고 2002년 12월30일자 조례 제1787호로 공포하였음.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규칙도 제정하지 않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자원봉사센타’운영을 조속히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대책을 답변하여 주기 바람.



▲법성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한분이 지난 12월 10일 젊은 나이에 과로로 순직했음.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젊은 미망인과 어린 자녀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충분한 보상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노병래 의원(낙월면)

▲낙월면 상․하낙월도에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백사장을 갖추고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여건을 갖춘 해수욕장이 있음, 군에서는 그동안 석축공사와 샤워장 시설 등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수욕장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형식적인 개발에 그쳐 현재 나무 한그루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 편익시설을 조금만 더 갖춘다면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대책은



▲영광원전의 온배수로 인한 피해는 어족자원 고갈을 가중시켜 영세어민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그러나, 군에서는 원전가동 이후 아무런 대책 없이 수십년의 세월을 방치하고 있다고 사료됨. 군에서는 중앙정부나 원전에 대해 그동안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 군에서 추진한 조치내용과 원전 온배수의 피해현황에 대해 군 차원에서 피해조사나 용역 등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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