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원, 정치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 질타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농촌과 농업 농민은 이미 붕괴하고 있다. 그런 터에 쌀시장 개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농민을 위해 ``개혁``은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하고 ¨개혁의 목표를 바꾸고 개혁의 방식을 바꾸고, 개혁의 진용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맨 먼저 ``무료급식소와 노숙인들``에 대해 이들의 어려움을 열거하고, ``빈곤층 증가와 빈부 양극화 심화``는 2004년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노숙인 들의 가장 작은 소망``을 해결하고, ``가난한 사람은 자식도 못 가르치는`` 교육현실 해결책을 물었다.



그리고 농촌의 현실이 ``농민은 100을 벌어도 99가 빚``인데도 정부의 쌀개방 정책에 농민과 농촌이 죽어가고 있는 참상을 개선치 못하는 개혁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주말의 서울은 49곳 시위에 13만명 참가``했으며, ``식당주인이 솥을, 양계업자가 닭을 던지는`` 섬뜩한 시위방법은 2004년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이다고 지적하고,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들어, 사회곳곳의 갈등이 노출된 ``생계형 시위와 갈등형 시위``를 정부에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개혁에 관한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이 의원은 첫째 개혁의 목표를 국민의 복리 증진에 두고 관념지향형에서 실사구시형으로 바꾸어야한다. 둘째 개혁의 방식을 목표를 낮추고 다수 국민과 함께 가는 개혁이 바람직하며, 반대세력과도 협의하고,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치적 기량이 오히려 더 개혁적이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개혁의 진용을 실사구시형 개혁, 통합에 의한 개혁의 필요에 부응하는 청와대 비서진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대로는 성공이 어려우며 최소한의 성공을 거두려면 몇 가지 틀을 바꾸어야 한다며, 대정부 질문을 마쳐 큰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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