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역시 우리 농업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쌀값 안정화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은 쌀 문제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회원들의 자기개발과 동시에 쌀 문제 해결에 대한 정확한 논리를 틀어쥐는 것이다.
최근 정부농업정책의 발표에 의하면 고품질 생산체계 확립과 가격 경제력제고를 위한 농지 규모화, 논의 타 작목 전환 유도, 직접지불제 실시, 농업 외 소득 강화, 녹색 체험관광 등 개방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피고, 양질미 단지 선정지원, 선도농가 선정지원, 특등미 등급제도 도입 가격보장 전업농 중심 지원 관광농업 등 농업에 소득지원 등 개방을 인정하고 정부정책에 따르는 농기에만 지원하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 이중적 구도를 보이며 교묘히 WTO 개방농정 올가미로 옭아메고 있다. 정부정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자.
1.가격정책인가? 소득정책인가?
정부는 쌀값 하락을 전제로 가격정책을 포기하고 소득보전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또한 WTO의 규제로 인하여 세계 각국이 농업정책을 소득보전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계 내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충분한 준비가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급격한 소득보전정책으로의 전환은 농가의 실질적 소득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는 당분간 가격정책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여야하고 구체적으로는 추곡수매제도의 유지이다.(수매가의 국회동의제 폐지)
또한 소득보전정책의 내용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정부는 일본의 도작경영안정제를 그 모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미국식과 일본식의 혼합이라고 보면 좋을 듯 싶다. 일본은 도작경영안정제를 통하여 쌀값 하락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반면 미국은 직접지불- 융자부족불제도- 시장손실분에 대한 손실지원으로 가격정책과 소득보전정책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정부의 소득보전방안이 쌀값하락에 따른 손실 분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의 지원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보전에 따른 기준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며 생산비 개념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2. 쌀 수급조절 정책
정부는 증산위주의 정책에서 감산정책으로 선회, 품질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생산조정제도를 도입하여(전작보상제), 소비촉진대책을 강구하여 공급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 다가올 통일을 대비한다면 생산량은 조절할 수 있을지언정 생산기반은 최소한 지금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여야 한다. 현 시점에서 통일을 가정한다면 북의 식량 부족 분은 400- 500만석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양정정책의 가장 큰 전제는 "생산기반 확보"이다
- 앞으로의 수급전망을 보면 평년작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3,650만석(2001년의 경우 특별하게 3,800만석 초과) 내외의 생산과 MMA(2002년 100만석, 2004년 140만석), 전년 이월곡(민간재고, 2002년도 230만석 내외 추정)등을 합친 공급량과 소비량(3,500만석)과의 차이는 480만석 정도가 될 전망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되로 300만석을 대북 지원 할 경우 국내의 재고를 상당부분 해결 할 수 있다.
- 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매년 누적재고가 370만석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이는 장기적인 효과가 기대대는 생산조정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누적되는 제고를 어떻게 시장으로부터 격리시켜 시장 쌀값을 안정시킬 것인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3. WTO 뉴라운드에 대한 대응
- 자유무역협정을 연내 체결을 목표하여 기존 개방 품목의 관세를 더욱 낮추어 개방 효과를 높이고, 개도국 지위포기, 쌀 자동관세화론 유포, 쌀 재협상은 어려울 것이라 미리 인정하여 여론을 통한 농산물협상은 이미 다 끝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쌀 관세화 하는 것만큼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선언문을 근거로활동해야 한다. 반드시 의무수입량으로 가야한다.
-OECD에 가입하여도 농업분야의 개발도상국지위를 주장하여야 한다. UR때 우리 나라는 농업부문에서 그나마 개도국지위를 부여받아 관세나 보조금의 감축 폭에서 큰 혜택을 받았다. 만약 뉴라운드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는 관세나 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축보다도 더 심각하게 국내농업을 위협할 요인이 될 것이다. 이행기간을 앞당겨야 하고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해 그야말로 개방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뉴라운드 출범과 쌀 재협상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는 UR협정에 따라 뉴라운드와 관계없이 2004년 쌀 재협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쌀 관세화가 되면 2004년의 최소시장 접근물량인 4%는 그대로 유지한 채 최종이행연도에 300% 안팎의 관세만 부과하는 수준에서 개방을 해야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쌀을 관세화하고 관세상당치 감축율을 UR협정 당시의 선진국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개도국 대우를 받으면서 MMA(최소시장접근물량)를 2004년보다 2배인 8%로 증량하는 것에 비해 국내 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무려27배에 달한다"
이상과 같이 정부의 쌀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우리가 최소한의 풀어가야 할 자구책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끊임없는 쌀 투쟁만이 앞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하여 2002년 쌀 투쟁을 더욱 더 힘차게 펼쳐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