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조희조
. 전 광주일보 기자
■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성논란
우선 안전성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원자력을 부인하는 반핵론자들은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대안도 없이 "무조건 원자력을 사용치 말라"고만 주장하지 원자력이 인류에 기여한 많은 공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40% 이상의 전기를 원자력발전에서 생산한다는 현실도 안중에 없다. 더욱 현재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이미 인류에 엄청난 기여를 한 원자력산업의 부산물로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상존하고 있다.
실제 방사성폐기물관리는 안전하게 보관됨으로 인해 안전성이 명확히 확보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 기술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만 처분시설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만약 반핵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사성폐기물이 그토록 위험하다면 기술적으로 이 분야 전문가와 조목조목 따져가며 대화를 우선 시도해야지 실질적인 행동은 않고 주민만 선동하려 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방폐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왜 동강댐이나 새만금의 경우처럼 정부로 하여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라는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는 하지 않는 것일까?
이는 방사성폐기물이 환경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이 발전소마다 점점 더 쌓여 갈텐데 현재 그토록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방치하고 대책 없이 내버려두어야 한다면 이보다 더 모순된 점이 있을까?
이러한 논리적모순은 반핵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 위해성 논란이 얼마나 무의미한 논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 사료된다.
즉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반대 유도는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하여 반대를 위한 반핵론자들의 단순한 핑계가 아닐까 싶다.
■인간의 관리능력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한다면 현재 국내에 쌓여 있는 수만 드럼의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윈-윈(win-win)정책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지 답답할 뿐이다.
사실 위험에 대한 개념은 인류의 관리능력으로부터 파생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현존하는 모든 것은 인류의 발전과 같이 해 왔고 때에 따라서는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이를 인류가 제대로 관리하고 다스린다면 조금도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인류에 공헌할 수도 있다.
차선을 지키고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운전토록 하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보다 다스릴 줄 아는 인간의 능력 때문에 인류는 위험을 느끼지 않고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는 인간이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 흔히 있는 가스사고를 보자.
많은 인간이 매년 죽어 가지만 우리는 가스 없이는 살 수 없어 위험을 안고 가스를 쓰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믿고 우리 모두 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암이라는 병은 현재 의학으로 인류가 다스릴 줄 모르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를 믿고 과학자와 원자력기술을 믿어야 한다.
만일 방폐물처분장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는가?
또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사업을 어떻게 사업을 하겠는가?
결국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믿음이 있고 관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인류는 문명의 이기를 만들고 이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해 왔다. 자동차를 만들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신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술취한 자의 운전을 억제하며 차선을 만들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운전토록 한다.
■ 세계 40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안전한 시설
방사성폐기물도 전력 생산, 암치료, X-선 치료, CT촬영, 비파괴 검사 등 인류기여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로 발생한 원자력 부산물이다.
만약 냉장고, 에어컨, 전기를 이용한 동력이 여러분 가정에 하루라도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떨 것인가 생각해 보자.
매일 빠지지 않고 저녁 시간대에 TV 연속극을 보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전기가 나갔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이 집대성된 것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이다. 즉,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은 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대과학의 범주 내에서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상과 가장 부합되는 시설로 건설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반핵론자들은 대안 없이 이 시설의 건설을 반대하고 무조건(근거도 없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방사성폐기물이 폭발하여 영광 사람들 다 죽는다" 하고 우리 군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폐기물이 어떻게 폭발할 수 있겠는가?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가장 안전한 시설조차도 위험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주민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이제 안전성에 관하여는 정부와 과학기술자를 믿어야 한다.
원전을 가진 세계 40여 개국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모두 가지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정권 초기 어려움 속에서 한일협약에 의해 적은 보상금으로 새나라 자동차 산업육성으로 기초가 되어 세계 4대 자동차 산업의 강대국이 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우리 영광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사업을 유치하여 잘 사는 영광을 건설하는 계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원해야 한다. 진정으로 답답한 현실이기에 전 군민에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유치와 안전성에 대한 영광군민들간의 찬반 갈등의 골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메워 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