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폐물 처분장 이제 더 미룰 수 없다. 대한민국기독교원자력산업선교회 설동선회장 ★
국가는 국내 원전과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처분장 시설부지 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46개 임해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유치 공모신청 기간을 설정, 지난 2월로 마감되었으나 단 한곳도 신청이 없어 공모기관을 4개월 연장 6월말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 유치위원회는 유권자 과반수 25,455명이 유치에 동의하여 6월11일 유치청원서를 영광군에 접수시키었다. 유치 주민들은 이제 최종결정기관인 군의회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영광원자력과 같이 현재 4기 운전 가동과 2기 건설 중에 있는 경북 울진군은 기존 원전 부지 옆에 지난 99년 자율적으로 울진 군의회가 결의하여 원자력발전 4기를 추가 유치하기로 하였다.
현재 영광원자력발전소 임시 저장고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전력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방사성 폐기물을 임시 저장고에만 영원히 보관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안전한 처분장 건설은 국가적 차원에서 절대 필요한 시설이다.
우리나라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안전하게 건설 운영할 수 있는 관리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관리시설 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앞으로 원자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처분장이 건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건설 사업은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세계 여러나라들이 처분장 관리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종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지원정책을 대폭상향 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없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노르웨이 등 10여개 국가들도 방사성 처분장을 가지고 있다.
영광원자력을 비롯하여 국내 16기의 원자력 현장에서 수많은 근로자들과 원자력 과학 기술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에도 문제의 방사성 폐기물이 수천드럼이나 보관되고 있지만 원자력 박사들과 직원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의 자녀들 역시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따라서 주변 지역 등이 방사성 오염 없이 안전하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세계적으로 방폐물처분장 관리운영 경험을 통해 단 한차례도 어려운 문제없이 운영하여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시설이므로 소신을 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여 주민 수용태도를 넓혀 나감으로써 성공적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력의 약 절반을 원전이 충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진단과 질병치료를 위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계속 생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전력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후손들에게 미루지 말고 지금 원전혜택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해결할 시급한 과제이다.
★ 정용안 핵폐기장반대 영광군민 대책위 집행위원장 ★
영광군 유권자의 절반이상인 2만 5천여명의 서명이라는 믿기 어려운 유치청원서명부에 대해 본인을 포함한 대다수 영광군민이 의혹을 품고 있다. 유권자 2명 중 한사람인 2만오천명의 서명부는 허위날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견해이다.
핵폐기장 반대 영광군민 대책위는 접수된 유치청원 서명부에 대한 내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한 사람이 수십명, 또는 수백명분의 서명을 대리작성하는 식으로 서명부를 채운 사실을 밝혀냈다. 영광군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서명부에 올라 있다.
그리고 유치위 측이 제출한 청원서류에 서명 명단만 첨부했을 뿐,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영광군은 청원법에 의해서 허술한 청원서를 유치위에 즉각 반려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이다.
그동안 유치위측이 서명날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초로 선량한 군민들에게 들이민 동의서의 내용을 보면, "지원금 3,000억원을 1조원까지 확대하고-"라 적혀 있는 반면에 최종 유치청원서에 첨부된 내용은 "지원금 약 3,000억원을 확대하고-"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군민들을 상대로 서명받을 당시의 것과 행정기관에 접수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감언이설로 군민을 현혹한 유치위원회의 도덕적 무감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영광군민들께서도 유치위원들이 서명을 받기 위해 제시한,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 희망사항에 가까운 주장들은 서명인수를 늘리려는 방편이자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으며, 이렇듯 대리 거짓서명으로 점철된 유치청원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할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이름이 도용당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확인
을 영광군청 지역개발과 원전관리계에 문의 확인하길 바란다.
영광군과 군의회에게 바란다.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무엇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가를 엄밀히 영광군 따져보아야 하며 유치청원서명부의 진위여부를 정밀히 검토하는 실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일, 영광군과 군의회가 핵폐기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지역 갈등과 반목, 분열은 더욱 더 깊어질 것이 분명하다.
정부와 한수원은 유치 신청을 하는 지자체가 없을 경우 6월 말 공모 마감 후 지정고시를 할 것이다. 유치위는 허위로 작성된 서명부라도 핵폐기장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고도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언론 또한 교묘히 포장된 그들의 저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허위작성된 서명부를 철저히 조사해 실추된 영광군과 영광군민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길 바란다.
본 대책위의 핵페기장 반대운동은 부의축적이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 벌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영광군이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라는 핵산업 의존도에서 벗어나 영광군민 누구나 환영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많은 분들이 의롭게 싸우고 있다. 환경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다.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인 것이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법으로 지원되는 눈에 보이는 혜택만이 영광의 미래를 약속하고, 지역경제의 활로를 열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십년후 핵발전이 끝나고, 핵쓰레기만이 이 지역을 대변하는 시대가 돌아오면 그대들은 후손들에게 무어라 말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