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설치 도시미관 해쳐

한전 전신주에 케이블TV 송출선이 어지럽게 난립, 설치되고있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전신주에 타사의 통신망을 설치하려면 한전과 배전 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계약 체결없이 전신주에 올라 불법으로 송출선로를 구축하고 있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영광지역에는 J방송이라는 케이블TV 업체가 들어와 방송 송출을 위한 케이블을 전신주에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 4월 한전영광지점에 '배전설비공가사용' 신청만 하고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지난달부터 임의로 전신주에 선로를 구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한전은 신청이 접수되면 전신주의 허용강도와 한전설비에 위해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지만 한전에서 검토도 이루어지기 전에 불법으로 시설하였으나 한전은 지난 2일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문제의 업체는 송출선로를 구축하면서 도로(인도)에 설치할 때는 지상에서 5,5m이상, 도로를 횡단할 때는 6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구간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자의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가정집 창문 앞 또는 지붕으로 무단 횡단, 설치하여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대신지구 모음식점 주인은 "사전에 허락이나 동의도 없이 전선이 창문앞을 지나 이를 항의하자 언성을 높이며 적반하장 격으로 대들었다"고 하소연하며 "건물의 미관은 고려치 않고 마구잡이로 설치하는 불법에 대하여 제재가 있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J방송 관계자는 "지난달에 영광지역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밝히며 "본사직원이 잘 알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한전관계자는 "지난 4월 신청이 들어왔으나 사용본수가 정확하지 않아 검토가 늦어졌지만 7월 2일 준공허가가 났다"고 말하며 "규정대로 시설되는지 여부를 계속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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