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열군수 일본 로카쇼무라 방문 종합의견 결과

방사성 핵폐기물 처분장 유치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폐기물 시설에 관련된 현행 법령 개선 등 제도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처분장 유치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간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시점에 일본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방문하고 돌아 온 김봉열 군수 및 영광군청 관계자들은 이같은 제도적 방안이 우선된 후, 군민들의 의견 수렴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18일 일본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있는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를 방문한 김군수 일행은 유치배경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현지 주민들과 반핵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등 유치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김군수는 일본 관계자에게 "우리지역에 핵폐기물처분장 유치를 한다는 것보다는 후보지로서 현재 문제가 되다보니까 주민들간의 엄청난 갈등이나 마찰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으로써 내 나름대로 파악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군수는 주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안정성과 시설이후의 지방세수 증대 경위 주민소득과 복지문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질문하였으며 처분장 건설에 소요된 인력과 지금까지 운영전반에 소요된 인력 등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또 반핵활동을 하며 로카쇼무라 현지에 살고 있는 일본인 기꾸가와게이꼬, 후꾸가와시 등을 면담하고 반핵활동가 입장에서 보는 부정적인 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는 등 비교적 상세하게 전반적인 현황파악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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