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특별지원사업 추진 5년

■원전 특별지원사업이란

한전이 영광원전 1·2·3·4호기에 이어 5·6호기를 건설키 위해 반경 5km 이내 주민들은 찬성하나 이 지역외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자 95년 1월 3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특별지원사업을 추가하였다.

법조항에서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가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자치구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규정짓고, 총공사비의 1%를 지원토록 명시하여 약 410억원이상의 지원금이 예상되었다.

■영광원전 5·6호기 착공

지역주민들의 건설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은 95년 11월 9일 5·6호기 건설공사의 건축허가를 전격 승인하였다. 군의 이같은 전격 허가에 반핵단체회원들이 96년 1월25일 군수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 "건축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29일 주민 2백여명이 구 평민당(현 민주당)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5·6호기 허가 문제를 정치문화로 발전시키자, 군은 30일 또 건축허가를 전격 취소하였다.

이에 정부와 한전이 극력 반발하며 군에 압력(?)을 행사 영광군 감사원의 재이행 최고장을 받은 다음날인 96년 9월 18일 건축허가취소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5·6호기 기공식과 3·4호기 준공식이 96년 10월 19일 이수성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동안 한전은 5·6호기 건설을 위해 군의회와 10여차례 회담을 가진 결과 명문고 육성사업만 의견이 좁혀지고 대규모숙원사업비 500억원과 읍면단위소규모지원사업비 80억원 등을 협의하였으나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특별지원사업 논의 시작

5·6호기가 착공되자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영광군의회가 별다른 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97년 2월 해룡고에 57억원 지원을 결정 맨 먼저 혜택을 받았다.

하루가 급한 특별지원사업 결정을 군과 군의회는 주민공청회를 97년 7월28일에야 읍면주민 2백여명을 30일은 군단위 기관단체장 50명을 초청, 무엇이 좋은지 무작위 발언케 하였다.

그리고 군은 공청회에서 발언한 주민에게 공문을 보내 제안서를 접수토록 해, 공과대학 설립 등 7개 사업에 대한 3차공청회를 8월 11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파악하였다.

이 당시 가장 찬성과 반대가 심한 사업이 골프장 건설로서 지역경제활성화 주장과 환경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제1차 특별지원사업 결정

군은 7가지 제안사업과 재경향우회가 제시한 서울직판장 사업등 8개 사업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의를 거쳐 '서울직판장 건립'과 '영광군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문화체육공원 조성'등 3개 사업을 97년 9월 2일 군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을 염두에 두었던 군의회는 골프장 건설이 당시 지역구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군에서 폐기되자, 특별지원사업 결정을 미루면서 97년을 넘기고 말았다.

그리고 제3기 지방선거가 있는 98년의 1월 20일 군의원간담회에서 '서울농수축산물직판장과 '영광군장애인복지관 건립'도 병행 추진토록 결정하였다. 또한 40억원으로 내정된 읍면단위 소규모숙원사업도 영광읍 6억5천만원과 10개읍면에 3억2천5백만원씩 지원을 결정, 한수원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선거가 있는 6월 이전에 줄 것으로 예상한 읍면지원비는 선거를 넘기는 바람에 의원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군은 서울직판장 군민반대에 부딪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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