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특별법은 대국민 사기법!
특별법은 농민축출법! "열심히 일한 농민, 이제 떠나라?"
특별법은 농업을 축소하고 다수의 농가를 탈농 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농가에는 소득보전이 필요하지, 폐업을 유도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많은 축산, 과수, 시설원예 농가를 폐업하도록 함으로써 건실한 농촌인력을 도시로 축출시키는 법이 특별법이다.
수입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한다고?
한번 속지 두번 속지 않는다. 지난 2001년 마늘협상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했다가 중국의 엄포한방에 핸드폰 팔아야 한다고 마늘수입물량을 늘리고 더 이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비밀 이면합의를 했던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였는가? 입에 침도 안바른 '믿어주세요' 에 또다시 넘어갈 우리 농민들이 아니다.
특별법은 대 국민기만법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마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농민을 지원하는 것처럼 농민과 국민, 국회를 현혹시키고 있다. 농민에게 '농사 이제 그만짓고 떠나라' 하는 것이 피해 농민을 지원하는 대책인가? 또한 95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끝나고 WTO에 가입하면서 [WTO이행특별법]을 제정했으나 시행령조차 만들지 않아 있으나마나 한 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WTO 가입한 이후 특별법이 있어도 농가소득은 9.7% 증가하고, 농가부채는 122% 증가하였다.
중요한 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국가기간산업으로 보호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이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의 파탄은 불 보듯 뻔한 데 FTA특별법은 한 술 더 떠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무마시키려는 면피용으로 급조되었다.
특별법을 만들 공력으로 국회비준을 거부하고, 농업을 제외하는 재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농업포기, 농민말살 음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1,080개의 농축산품목을 10년내에 세금도 매기지 않고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일본만 보더라도 농업피해를 막기 위해 농업부문이 취약한 도시국가인 싱가폴과 협정을 맺었고 다른 선진국들도 농업부문은 많은 품목을 제외하였는데 한국은 고작 쌀, 사과, 배만 예외로 하였다.
정부는 지난 마늘 협상의 경우처럼 핸드폰, 자동차등 공산품을 팔아먹겠다고 생명산업이요, 국가기간산업인 농업을 포기하고, 여기에다 농업포기, 농민말살 특별법을 대책이라고 만들어놓고,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비준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재벌과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우리 농민을 죽이는 것이다.
국민과 정치권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4월 한달 내내 국회앞에서 2,000여명의 우리 농민들은 온 서울시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천막농성,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동의한 143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비준에 반대하겠다는데 서명하고, 누구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 농업, 우리 생존권을 우리 힘으로 쟁취하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못 막아내면 더블유티오(WTO)농업협상과 쌀 협상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제 더 이상 양보할 것도 없고,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도 없다. 그 누구도 우리생존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우리농민들이 나설 때만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막아낼 수 있고 우리의 생존을 지켜낼 수 있다.
전 농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6월 임시국회기간 중 전국 방방곡곡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6월 또는 이후에 진행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투쟁에 저극 동참하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집에 있는 각 차량과 농기계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깃발을 답시다!
6월 20일, 30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상정 저지를 위한 서울 상경투쟁에 함께 합시다!
6월 20일 온 농촌 들판에서 일하던 트랙터, 농기계를 서울로 싣고 옵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찬성하면서 농업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중앙일보(02_ 751-5114, 9114), 매일경제신문(02)2000-2499), 세계일보(02-2000-1712)등 보수언론에 항의전화를 하고, 구독거부운동을 벌립시다!
영광군쌀대책위원회 위원장/김홍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