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재공모
정부가 부안에 추진중인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 대해 6일부터 부안군 이외 지역에서 주민 유치청원을 받는다고 밝혀 지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가 밝힌 유치청원 계획은 ① 주민 유치청원(5월31일) → ② 주민의견 수렴 및 예비신청(9월15일) → ③ 주민투표 및 본 신청(11월30일) → ④ 심사(부지선정위원회) → 후보부지선정(12월31일)순으로 올 년말 이전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연내 선정될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에는 원전센타 건립의 최대 장애 요인 중 하나였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을 두지 않기로 해 주목을 끌고있다.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은 4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공모에 관한 공고안'를 발표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대상시설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시설,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운영시설, 주민복지시설, 홍보관을 포함한 부대시설로 규정됐다.
부지선정은 읍.면.동 유권자 3분의 1이상의 유치청원 -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 및 주민의견 수렴 - 주민투표 - 본신청 - 부지선정 절차로 진행된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이뤄지며 주민투표법 시행전에는 자치단체장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해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3천억원의 지역 지원금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지원위원회를 두고 해당 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요청사업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유력 후보지로 영광을 거론하면서 지난해 사무실을 폐쇄하고 유치 활동 중단에 들어갔던 영광군 관내 유치위원회 중진들도 최근 모임을 갖고 사무실 재 개소 의사를 밝혀 유치문제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