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오염물' 핵폐기물과 엄격히 구분되어야 원전 수명 50년....폐발전소 효율관리에 바람직
무릇 "지금 시대가 어느때 이냐"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 뜻은 자기의 주장하는 바가 특별히 이 시대에 적합하다는 것을 내세우고저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시대를 기준으로 이야기 해보자. 지금부터 6세기전 옛 중국 항주(抗州)에 도읍을 하였든 남송국(南宋國)에 그 유명한 주자학의 원조인 주희(朱憙)와 육구연(陸九淵)은 당대의 논적(論敵)이었다. 주희는 "천리(天理)가 만물의 본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육구연은 "마음이 천리의 근원"이라고 맞섰다. 마침내 두 사람은 아호사(鵝湖寺)에서 대토론회를 갖게 된다. 여기에서 만물의 근원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도 격론(激論)을 벌였는데 주희가 "도리(道理)를 알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자 육구연은 "도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니 책 읽는 것과 별도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런데 두 사람은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주장에 일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오히려 장점을 취해 단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한다.. 또 훗날 주희는 서원(書院)을 지어놓고 육구연을 초빙했고 육구연은 이를 흔쾌히 승낙하여 주희는 그 강의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고사가 있다. 그들은 당대(當代)의 학문적 대가로써 필생을 두고 갈고 닦은 학자들의 목숨과도 같은 주장임에도 불고하고 자기 주장에 앞서 상대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다. 얼마 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 반대 시위를 보면서 느낀 고사의 한 대목이다.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누구든 자기의 주장을 얼마든지 피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과 예절이 있는 법이다. 수백 군중을, 그것도 고향을 위한다는 사안을 놓고 지역의 손윗분이요 부모님 연배의 사람을 거명하면서 남의 인격을 짓밟는 처사는 실정법의 저촉(抵觸) 여하를 떠나 양심의 문제인 것이다. 문제는 그 시위를 주도했던 주류가 장차 이 땅을 책임지고 나아갈 이 고장의 희망이요 기둥인 젊은이들이라고 들릴 때 더욱 무거운 심정이 든다. 그들은 남의 주장을 짓밟기 전에 상대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반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토의해 보았어야 했다.
2. 동기
시위를 관람한 한 어른의 말씀은 군민(郡民)으로써 가부를 결정해야 하겠는데 어째서 반대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고 악담과 고성만 오갈뿐으로 착잡한 심정이었고 또한 유치를 하겠다는 측의 정체는 어떤 인물들인지 시위 현장에서 몇 사람의 안면 있는 자들의 성명 세자만 들릴뿐 그들의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째서 저토록 지탄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었다고 했다. 또 가까운 후배 한 사람은 처분장이 유치되어 들리는 대로 말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와 지역이 발전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어떻게 어떤 모델로 누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며 군민의 의사는 어떤 경로로 반영될 것인지 지난 날에도 협력기금이 얼마쯤 유입되었으나 군민의 희생을 담보한 피맺힌 그 자금이 명랑하고 정연하게 사용되지 못하였으므로 일단 반대를 해놓고 그러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정립 직시한 연후에 군민 합의에 의하여 유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한전의 약속이나 추진하는 주체나 당국자나 신뢰가 가지 않고 공연히 하늘이 내려주신 귀중한 조상의 얼이 담긴 이땅만 오염시키는 결과가 아니겠냐는 것이다. 천만 당연히 그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3. 유치목적
필자는 칠산 바다에 뿌리를 내리고 대대로 이어사는 어부의 후예로 지역 어민의 대표가 되어 2년여에 걸쳐 한전과 협상 대화를 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원래 원자력 발전소는 동해 연안과 같이 수십이 이 삼십미터 이상이 되는 곳이어야 하는데도 입지 조건이 전혀 안되는 간조(干潮)시 수심은커녕 수백미터까지 갯벌이 노출되어 육지가 되어버리는 서해 연안 특히 영광에 세움으로 섬진강 유량의 두배가 넘는 엄청난 열폐수로 인하여 이나라 3대 어장이요 영광 수산인의 생명선인 칠산 바다를 망쳐 놓아 생존권을 빼앗고도 한전은 진실을 외면한 체 무리없이 임기만 넘기려는 패배주의적 발상과 국가 대행기구로써의 책무를 망각한 시대를 역행하는 퇴폐적인 소행은 말할 것 없고 식언과 요령과 회유로 적당히 대처해 가면서 계층과 계층, 기관과 기관, 어민과 어민의 분열이 조장되어 인류 사회의 근본인 인화가 파괴되는 범죄적 결과와 합리적 상식과 신사적인 논리에는 억지로 귀를 막고 많은 군중을 이끈 억센 시위 앞에는 무조건 무릎을 끓는 망국적(亡國的)인 처우에 대해서 증오의 한계를 넘어 적개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고장 영광이 처해있는 오늘과 내일을 숙고 해 볼 때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적인 것도 아니고 더구나 한전을 위해서도 결코 아니며 원전의 수명(壽命)이 길어야 50년이라고 하는데 그 사용 수명이 끝이 나면 6개 호기의 저 괴물만 동그라니 남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공동(空洞)의 현상이 분명한데 그에 대한 대비(對備)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역사는 결단(決斷)코 준비없는 자의 몫이 될 수 없다는 법칙이 있다. 엊그제 러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으로부터 폐기물을 유치할 때 연간 300억불의 소득을 예상하고 국회를 통과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고 한다. 유치가 되면 사용이 끝난 뒤에도 저 6개 호기의 구조물을 한전이 힘써 관리할 것이 확실하고 유치하는 조건을 확대(擴大)하여 그 협력 기금으로 그야말로 획기적이고 기념비적(記念碑的)으로 개혁 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업을 완성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방사성 폐기물 유치운동을 펴는 것이다.
4. 방사성 폐기물의 개요
군(郡)내 요소마다 극단적 용어의 핵 폐기물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극단적 흑백논리 같은 것은 배제 내지는 역사의 뒷편으로 기울어가고 정신적 순화와 같은 사려에 의한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논리가 다가서고 있는 시대인데도, 몸은 21세기에 떠있고 정신적 발상은 전근대적 사고에 젖어 있는 참으로 해답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핵 폐기물이란 용어 자체가 얼마나 실제와 다르며 위험한 단어인가,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실체는 "방사성 오염물"이지 핵 폐기물 자체가 아닌 것이다. 자연과학을 공부하지 못한 탓에 전문 지식은 없으나 소위 말하는 핵폐기물인 플루토늄은 재 처리 되어 사용하거나 핵무기 제조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며 북한의 폐기물을 IAEA에서 한사코 감시를 하는 것도 핵무기 제조의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있어 실제 핵 폐기물은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며 우리 나라도 IAEA에서 철저히 관리해 가는 것인데 우리 고장에 무섭소 망칙한 핵 폐기물을 들여와 농업도, 일반 산업도, 살고 있는 사람도 핵에 젖어 못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터지면 무슨 난리가 나는 것으로 인상되는 용어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따르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것은 원자력 병원, 일반 병원의 엑스선 촬영, 교량이나 건물의 안전 점검, 원자력 발전소 등 여러곳의 원자력을 이용하는 모든 기관에서 작업시 사용했던 의복, 장갑, 기구 등에 오염되었던 기구들을 수거하여 특수한 방법에 의한 장치로 포장하여 보관하는 것이다. 그것도 밧데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 방전이 되는 것처럼약 100년이 지나면 자연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한다.
5.발전방향
서해안 시대를 맞은 우리 영광은 전남에서 그 중심축의 지리적 위치에 있다. 전북 경계로부터 해남 땅끝까지 지도를 펴놓고 볼 때 항구나 공업단지 등 입지적 조건이 우리 영광밖에 없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과 지리적 조건이 검토되어 1994년도에 전라남도청에서는 전남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 3항으로 600만평의 공업단지에 공항지원산업, 우주항공산업, 기계부품, 정밀화학 등을 유치 업종으로 정하고 장차 네덜란드와 결연하여 수익성이 월등한 비행기 수리센터, 비행기 제조공장, 비행기 재료 연구소, 항공대학을 세우는 국가기간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그 설계까지 완성해 놓았으나 이 귀중한 개발계획이 사장되어 버린 한심한 실정에 있음을 우리 모두는 검허히 향토적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제 기회가 온 것이다. 공업단지에는 일정한 비율의 전기 혜택으로 중소 기업을 유치하고 한전의 발전기금으로 항공산업에 관한 공업 전문대학을 세워 우선 국내 비행기부터 수리를 해가면서 장차는 전라남도에서 세운 프로젝트대로 진행해 간다면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발전될 것이다.
6. 맺음말
수 억만년 동안 인류는 땅은 그대로 있고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철썩같이 믿었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말하니 정신병 환자로 취급되었고 교권의 박해를 받아 유배에서 풀려 났을 때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던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 나라 현대사에도, 바로 엊그제 같은데 필자의 청년 시절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절대 안된다고 피를 토하며 반대했다. 과연...
때로는 과학이 문명이란 이름으로 자연과 대치되는 경우가 있다. 문명이 비행기도 만들어 하늘을 나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고 현대의 생활에서 자동차가 얼마나 편리한 문명의 이기이지만 아황산 가스로 인한 환경의 폐해는 인류의 존망까지 염려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간의 절대적 가치인 수명을 문명의 힘이 30년 40년을 연장케 하는데 어찌할 것인가?
인류가 우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은 문명의 힘이다. 그 문명을 만들어내는 과학! 과학을 믿자.
.새마을문고 영광군지부 회장 조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