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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집중분석-교육문제
중학교 실력이 인생 방향 결정 '폐단'
2003년 01월 16일 (목) 16:01:00 취재팀
영광의 교육이 나갈 길은...



교육정책은 교육에 관한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효력을 가진 공적 의사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교육정책이 어떤 이념에 입각해서 수립. 집행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교육정책의 민주성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정치체제이다. 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오늘날 "국민에 의한 교육행정 교육정책"은 구체적으로 "교육정책 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의미한다.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국민에 의한 교육정책"은 교육정책에 있어서 국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 또는 "교육정책의 자율성 존중"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고장의 교육정책은 자꾸만 거꾸로 간다는 생각을 접을 수 없음은 나만의 생각일까? 국민의 자율성 존중과 과정의 국민 참여는커녕 교육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차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야하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답답한 마음이다.





암담한 영광 교육의 현실



그러면 현재 영광의 현실을 살펴보자. 일단 중학생들은 고등학교를 맘대로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인문계의 정원이 정해져있다는데 있다. 2001년도 고입정원이 919명에 인문계547명(59.5%), 실업계 372명(40.5%)이었고, 2002년도는 인문계427명(57.3%), 실업계 318명(42.7%)이었으며, 2003년도는 정원이 786명에 인문계 442명(56.2%), 실업계344명(43.8%)으로, 인문계의 비율 감소와 상대적인 실업계의 증가 현상을 읽을 수 있는데 이는 중학교 졸업생을 둔 학부형들의 80%정도가 자녀의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인문계의 감소 현상은 국민을 위한 교육정책은 이미 정책만을 위한 교육 정책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하겠다.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2003년도 고입 정원이 101명이나 미달되어 점차적으로 실업계를 감소하고 인문계는 현상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초점은 현실이다 보니 학부형들은 대학 진학률이 거의 없다시피 한 실업계를 당장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일찌감치 정해져 버리는 학생들의 진로는, 단지 정책을 위한 희생이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백학리에서 상업을 하는 모씨는 이번에 영광실고에 자녀를 보내면서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길이 없었다고 한다. 중학교 까지는 상위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고등학교에서의 분발을 기대했는데 그럴 기회마저 타의로 박탈되어버린 심정을 토로하는 마음은 십분 이해가 가고도 남았다. 과연 국민에 의한 정책이어야 하는지, 정책에 의한 국민의 선택이어야 하는지 심도 있게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하루가 급한 영광 교육 대책



헌법 전문에 나타난 "각인의 …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는 구절이 이미 발휘해 보기 이전의 박탈로 나타나게 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육정책의 교육 목적과의 적합성," 또는 "교육정책의 합목적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정치체제이므로, 국민을 위한 교육정책은 학생들과 학부모 등 국민의 행복 추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는 "국민의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교육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입정원의 미달자만을 점차로 실업계에서 감소해 가겠다는 교육계의 발상은, 최근 3년간 통계에서 보다시피 줄어드는 인문계의 비율과 늘어나는 실업계의 비율을 무시한 처사이니, 국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위해서라면 하루라도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점차적이라는 단어는 가급적 피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학부형의 입장은 5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당장 현실의 내 자녀인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위장 전입을 해야 하고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실업계의 덫을 피해 타 지역으로 나가야하는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점점 줄어만 가는 지역의 인구를 감안한다면 대책 마련은 점차적으로라는 말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지 관계 당국에 각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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