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해결의 근본 방향은 무엇인가?
농민들은 그 어느 해 보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부채의 압박과 내년에는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운 겨울에 농민들이 무엇 때문에 길거리에 나서고있는가. 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은 농업소득이 보장되는 농산물가격보장이다.
농산물가격보장을 위해서는 무차별적인 수입개방을 막아야하며 통일을 대비하여 기초식량의 자급을 농정의 최대목표로 삼아야한다. 기초식량자급과 재배를 권장하려면 그 가격을 보장해야한다. 정부에서는 수입농산물과 모든 면에서 경쟁할 수 없는데도 농민들에게 주입하고 강요해왔다. 정책 잘못으로 인한 농가부채문제는 정부가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재벌총수의 독단과 관치 금융의 폐해 속에서 발생한 은행부실등에 110조원의 돈을 쏟아 부은 정부가 아닌가. 몇 조원은 셀 수 없는 액수이지만 재벌 등에 40조원을 추가로 준다고 하닌까. 우리 농민들은 농가부채해결을 위해 3조7천22억원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부채문제를 일단락 짖고 농산물가격보장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민들은 부채 탕감을 주장하지 않았다. 소위 말하는 공적자금이 없으면 은행이 망하고 공장 문을 닫아 버릴 것이니 110조도 부족하여 40조원을 더 주라고 생떼도 쓰지 않았다. 아이엠에프 이후 고금리와 WTO이후 무차별적인 수입으로 인한 농산물가격폭락은 농가파산이며 UR협상이후 세계화,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시설현대화, 규모화를 추진한 정책실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한다. 상호금융의 금리인하와 상환연기, 연대보증의 완전해소, 정책자금의 장기저리상환연기이다.
□농가부채문제
주로 농민들의 부채는 일반대출(상호금융)과 정부의 정책자금이 문제이다.
1) 상호금융 (일반대출)
농가 소득 증가율 90년대 초에 증가하지만 95년부터 증가율 감소하다가 98년에는 마이너스 6%의 성장률을 기록하더니 농업자본 수익률 또한 하락 94년 6.7%에서 98년 3.6%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당연히 농가부채는 급속히 증가했다. 98년에 94년 대비 135%증가 하였다.
농업수익률이 3~5% 에 불과한 현재 13%대의 고 금리하에서는 농민들은 지어보아야 손해만 볼뿐이다. 당연히 농가부채는 급속히 증가하고있다. 98년에 94년 대비 135%증가하였다.
부채총액은 99년 10월말기준 정책자금은 13조5천8백5십억(38%) 상호금융자금 22조1천8백5십4억(62%)이다. 농가부채의 핵심은 중 하나는 정책자금에 앞서 농가소득과 수익률에서 보여주듯이 13%대에 육박하는 일반대출금의 금리이다.
농민들은 특별법에 5%인하와 장기상환 및 모든 상호금융에 대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지난 100만 농민 총궐기 대회이후 특별법은 여야 찬성하고 있지만 정부는 10조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한다.
2) 정책자금
정책자금이 과연 젊은 사람 몇 사람의 문제인가. 농기계구입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젊은 사람이 농사를 포기하면 농기계 작업비는 폭등할 것이다. 50%의 농기계 보조가 없어지면서 농기계 작업비는 2배로 인상 가능성을 담보하고있다.
하우스시설을 보면 농민들은 망해 가면서 국민들에게 겨울에 풋고추, 상추를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들이 파산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엄동설한에 저런 것도 먹는다고 텔레비전에서나 볼 것이다.
3) 연대보증과 연체자 대책
농민들의 보증은 대부분이 채무자의 보증을 모두 책임지는 연대보증이다. 정부는 정책집행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가는 모르겠지만 정책자금 대출시 그 사람의 재산, 신용보다는 연대보증으로 대출하다 보니 이웃 할아버지들이 보증서고 어깨보증 하여 한 동네가 거의 파산의 지경에 다다르고있다.
연대보증은 정부에서 농신보로 대체하여 모든 농가의 연대보증 해소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연대보증을 책임진다는 농민에게는 연 3%의 장기자금으로 대체 하려고 하는데 이는 부채대책이 아니라 부채를 누적하는 결과만 생길 것이다.
농민들은 손해를 보아도 농산물을 판매한다. 내 자식들이 굶을까바 걱정되어서라도 판매한다. 금년도 무우, 배추를 보라. 300평 2,700여 포기를 수확하여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하루 품삯도 안 되는 5만원내외이다.
□농가부채해결 근본은 농산물 가격보장이다.
1) 농산물가격 보장이 안 되는 이유는
기초식량의 절대량의 부족 과 시설채소 및 과수 등의 만성적인 과잉생산과 무차별적인 수입이다. 기초식량의 자급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등의 가격을 보장하여 그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한다. 기초식량의 가격이 보장되면 시설채소와 과수 등의 적정재배면적이 확보되며 동물사료의 가격안정하에 축산업과 균형적인 발달이 이루워 질 것이다.
(1) 식량 자급도 하락
IMF시 환률급등으로 수입곡물가격이 치솟자 사람에 앞서 닭, 돼지, 소가 굶어 죽은 사실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지 않는가
98년 현재 자급도 31.7%. 99년 사료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9.4%이며 쌀을 뺀 곡물자급률은 5%에 불과하다. 보리 54.7% 밀0.1% 옥수수 1.2% 콩 9.5%
우리는 흔히 북한이 식량이 부족하여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식량자급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98년에 약 47%이었다고 한다. 절반이 부족하닌까 모든 사람이 굶주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보다 훨씬 낮은데 상상해보자. 우리가 굶지 않는 이유는 빛내서 사먹고는 안 있는지.
(2) 시설채소등의 과잉 생산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이후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폭락. 포도, 배, 단감 등은 90년에 비해 99년에는 두 세배 늘고 시설채소면적은 2만2천에서 5만3천ha늘어났다.
(3) 농산물 수입의 증가
우리 나라의 농산물 수입증가율은 세계평균 32%보다 훨씬 높은 51.2%이며 농가부채의 주원인중 하나인 대규모 시설이 투자된 과일류는 68.7%, 채소류는 156.6%로 폭증 하고있다.
관세율 인하, 저장 운송기술 발달, 외식 산업 발달하면서 다수의 소규모 수입업자에 의해 다양한 작목, 국내수급 및 작황 상태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대량 수입되고 있다.
수입하는 농산물은 가격뿐 아니라 그 질에서도 우수해지고있다. 양파는 미국산이 공산품과 같이 규격화되어 있으며 영광에서 많이 생산되는 대파와 고추에서도 그 질과 포장 및 가격 면에서 우리가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대파 가격이 올해 초에 약간 상승하자 중국산 신선대파가 대량 수입되어 유통되었는데 일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재배, 포장한 것이었다고 한다. 골판지 포장과 백대(하얀 부분)가 30Cm이상이며 1Kg 가락동시장 경매가는 380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2) 정부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외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수입 안 하면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99년 농산물무역수지적자액 약 140억불이다. 정부에서는 세계화, 국제화하면서 외국농산물과 경쟁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경쟁하여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 말과 같이 외국과 경쟁하려면 제반 조건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농민들은 평균 경작면적이 180정보(2700마지기)이며 농업 소득 중 46.9%가 직접지불소득이다. 쌀 직불소득은 1정보당 77만원이다 (1999년 기준) 농민 소득보장정책의 하나만 든다면 2001년도에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보완적 소득지원정책으로 대상작물의 과거 5년간 평균 총수입의 92%보장, 다른 종류의 정부 직접 지불금을 포함한 대상작물의 총수입이 과거 5년간 평균의 92%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
중국-농지 등의 농업기반을 무상공여하고 농산물의 판로까지 책임짐.
농업 예산중 직불 예산 비율 유럽연합 45.7% 영국 61.6%이다. 정부의 지원과 값싼 인건비 선진기술로 무장한 중국, 미국등 외국과 농산물경쟁이 과연 가능 할 것인가.
□우리 나라 쌀 농사의 현실
쌀 소득은 농가소득의 28%를 차지하며 논의 담수능력은 소양호 8배의 역할, 공기정화등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주식이다.
쌀은 79, 80년 냉해와 노풍 피해로 우리 나라 생산량이 부족하여 국제시세보다 약 3배 가량 비싸게 수입했듯이 거래량이 적어서 국제가격의 변화가 심하며 특히 일반미 계통은 소비국이 한정되어서 그 정도가 심하다.
재배면적은 70년 135백만 정보 2004년 153백만 정보 2010년에는 153백만 정보로 70년 이후 증가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정체가 예상된다.
소비량은 70년(216백만톤)이후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04년(417백만톤)이후에는 쌀 부족이 전망된다.
국제 쌀 가격과 미질 에서 보면 우리 나라 농민들은 경쟁이 가능한가.
최근 일본에서 중국산 합강19호의 쌀 시식 및 품평회가 있었는데 고시히카리보다 미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UR협상시기에 일반미 계통의 수매가를 인상하여 장려하고있다.
정부는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식량에 대한 대비는 하고있는지. 현 수준의 쌀 생산기반을 유지할 경우 통일시 쌀 수요는 약 690만톤(1인당 100Kg기준)으로 약 50만톤 ( 6백 2십 5만섬 )부족하다.
▶ 쌀 직접지불제의 문제점.
정부안은 내년부터 실시하려는 논 농업 직불제안은 추곡수매값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동결의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 양곡유통위에서 직불제거론 하면서 내년도 수매가를 0~2%인상 건의함
1정보당 20만원(조건불리지역)에서 25만원(진흥지역)임. 300평당 평균 4.4가마가 나오는 것으로 환산할 때 한가마당 4,000정도에 불과함.
경작규모에 제한을 둠-한 가구에 75만원 상한선을 둠--정부의 전업농 정책의 자기모순이다.
■현재시중 나락 값 하락 원인은 무엇인가?■
● 풍년 때문인가
풍년이란말은 정부에서나 하는 말 일 것이다. 쌀재고가 많다면 그것은 수입쌀 때문이다. 의무수입량(2000년 80만석, 2001년 90만석)과 가공용 쌀의 시중유통 증가이다.
● 정부는 저곡가로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작년과 단순 비교해 보면 금년 시중 나락 값은 17만원은 되어야하며 내년 1월중에는 18만원이 다 될 것이며 도시소비자들은 쌀 한 가마에 20만원 가량 주고 사야 할 것이다.
시중상인들이 나락을 가져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대산벼가 미질이 떨어져서인가 아니다. 내년 종자보급에서도 대산벼가 가장 많다.
● 정부 공매의 문제이다.
4월에 실시하던 것을 금년에는 1월에 시행하였으며 금년 생산된 벼도 1월중 실시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이유가 아닌가.
□농민들의 주장이 무리한가
우리가 동시에 농가부채문제를 시급하고 강력히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농가부채가 해결되지 않으면 농촌의 30~50대의 청, 장년 층이 거의 사라져 벌릴 것이다. 사람이 없는데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
농사는 접문직종이다. 누구나 쉽게 하는 게 아니다. 경험과 이론이 축적되어야 하며 토질과 기후에 따라서 생산량은 차이가 많다. IMF이후 도시에서 농촌으로 실직자들이 들어왔으며 정부에서도 그들에게 지원을 하였는데 과연 일어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우리나라토질은 휴경시 그 획복 속도가 더디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나라는 농업의 지속성이 강조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는 부채탕감이 아니라 일반대출금리인하와 상환연기, 정책자금의 상환연기와 연대보증과 연채 이자의 완전해결이다. 몇 개의 재벌과, 은행에 쏟아 부은 돈의 40분의 1을 농민들에게 잠시 빌려주라는 말이다. 의사들의 2회 폐업으로 3조7천억원을 국민에게 부담시켰다. 의사들의 수입을 그만큼 보장해 준 것이 아닌가. 그 액수 만 농민들에게는 빌려주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