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억 규모의 일부 보조사업을 수동관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영광군은 지난 14일 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해양·수산·어업·어촌분야 등 19개 종류의 31억3,851만원 규모의 해양수산사업 대상자(132명)를 선정했다. 또한, 같은 날과 다음날 농정·농산물판매·유통시설·식품분야와 친환경농업·원예특작분야 등 총 152억8,597만원 규모의 68개 농업분야 보조사업 대상자(690명) 선정 심의회를 열었다.

해양수산과와 농업유통과 보조사업만 합해도 예산은 184억원, 사업 종류는 87개, 대상자 수는 822명에 달한다.

특히, 해양수산과는 신청자 174명중 42명이 제외됐고, 개인에게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농업유통과 소관 맞춤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사업은 100명 모집에 427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통상 보조사업은 부적격자가 사업을 받거나 중복지원을 받는 등 검증 부실로 특혜 논란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 등 통합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 지방보조금은 ‘보탬e’ 시스템을 개발해 연동·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은 여의찮다. 최근 심의회를 열었던 부서들의 보조사업 선정하는 과정을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수산과는 중복 수혜 가능 사업과 불가능 사업을 분리해 부서별로 일일이 가려 냈지만 모집 대비 신청자가 적을 경우는 굳이 제외하진 않았고, 최근 5년 내 지원 내역과 대조 절차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방보조금 관리용 ‘보탬e’ 시스템은 생소한 반응이다.

농정과는 영농규모, 청년창업농 등 가점과 동일기종 보유자 및 올해 타사업 선정자는 감점을 적용했다.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수혜가 없을 경우 최대 점수(45)을 배정해 순위를 작성한 뒤 사업량 만큼 대상을 정했다. 다만, 이 부서 역시 통계·계산용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서별 지원 내역을 주고받아 일일이 입력하며 5년간 중복여부를 가려내는 실정이다. 가족관계, 중복, 동명이인 등 수천건을 수동으로 처리하고 있어 검증 오류 시 특혜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올해부터 보탬e 사용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 자료와 연동은 허점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