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 보조사업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사업 시행시 더 많은 업무 연찬과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시행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 이루어지질 않아 각 실과소의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하다고 지적되었다.

영광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사업추진상의 절차 미이행'과 '보조사업 자금관리 소홀' '사업비 산출의 부적절' '보조사업 완료후의 정산검사 소홀'로 인하여 공직자들의 업무 태만으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서에서 소관 부서별 지적사항이 공통 5건을 비롯하여 총 49건이 나타나 아직도 담당업무 부서의 업무추진 미숙과 담당자들의 자세 해이가 잔존해 있는 점은 우려를 갖게한다.

특히 해룡고 명문고육성사업의 각종 공사계약 문제와 집행잔액 미반납, 군의 승인 없는 사업추진, 이자 발생분 미반납 등과,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을 실시한 홍농농협과 군남농협의 파렛트 구입을 보조금 결정전에 군수승인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것등은 조직이나 단체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이행치 않고 있음은 심각성을 더해 주고있다.

그리고 보조사업을 시행키 위해 소요되는 경비인 보조금과 융자금 및 자체부담금의 한계가 명확하게 관리되질 않아, 자기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시행하여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사회에서는 나라 돈 쓰는 사람이 능력자라는 말이 떠 돌고있다. 이는 국비나 군비지원사업을 따기만 하면 자기부담금은 서류상의 부담일 뿐 본인들은 한푼도 안내고 보조사업을 시행한다는 말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이번에 군의회가 발표한 지적사항중 공직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현격한 변화를 이루었으나 아직도 고쳐야 할 과제임을 직시하고 내년 행정사무조사에는 한건의 지적사항도 나타나질 않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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