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정비심의회가 구성돼 내년 군의원 의정비 심의활동에 들어갔다. 심의 위원회는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이장 연합회, 번영회, 여성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10명으로 구성돼 군민의 뜻을 반영하게 된다.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적정한지는 지역 사정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마도 영광군 의원들은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할 것이다. 활동에 따른 교통비도 올랐고 점심 값도 올랐고 해서 상한선인 20%정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정서는 전혀 다르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2,520만원(현재 3,504원)인 의정비가 “충분하거나 많다”는 의견이 73.5%였다. 이는 대다수 지역민은 활동에 비해 의정비가 과다하다는 불만 표출로 봐도 무리는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의정비에 비해 활동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발간한 ‘지방의회 전반기 의원발의 조례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영광군의회가 발의한 조례는 14건에 불과 했다. 그나마 주민을 위한 조례는 5건이었다. 이쯤이면 “놀고먹었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게다가 지난 2년간 불거진 이권문제에 부적절한 발언, 최근 행태까지 군민의 입방아에 오른 의원들을 감안하면 의정비 아까운 마음은 굴뚝같다.

 그런데 지난 3일 출발한 심의위가 6일 2번째 회의를 했다. 회의결과 벌써부터 의정비를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올려주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한다. 심의위 구성이 탐탁치 안은 것은 둘째다. 정부 기준액보다 깎자는 소린 못하더라도 벌써부터 올리자는 태도는 대체 무슨 의돈지 궁금하다. 그러니 심의위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지금은 온 나라가 경제난으로 실의에 빠져있다. 특히 쌀값 및 직불금 문제로 농민들 심정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때 나몰라하고 의정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몰염치한 행동이다.

 심의회는 군민의 여론을 직시해야 한다. 의원들 눈치 볼 것 없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되 충분한 근거 자료가 없으면 과감한 삭감 조치도 내려야 한다. 항간에는 “이중 돈벌이사업”이 지방의원직이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의정비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자기 일을 해 이중으로 수입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거듭 말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다. 어려움을 같이한다는 면에서도 의정비는 적정선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무용론’이 다시 불거질 것이 뻔하다. 지역민과 함께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심의회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의정비 인하 절대 시늉만 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