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장태평 농림 식품부 장관의 태평스러운 발언이 화제다.

나락 값이 떨어져도 정부가 소득보전을 해 주는데 무슨 걱정 이냐는 거다. 아울러 쌀 대북지원은 쌀값 안정의 대안이 아니며 쌀 가공 식품을 개발해 소비를 촉진 하면 해결 된다는 발언으로 이명박 정권의 농업에 대한 천박한 인식 수준과 몰이해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정권과 농식품부 정부 관료들에 국한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2010년 쌀대란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를 향해 농업, 농민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 해야 할 농협은 정부의 기세에 눌려 납작 엎드린 채, 시장 통제 기능과 가격 지지 역할을 아예 포기하는 듯한 행보를 계속 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과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두고 있는 전국의 시, 군 자치단체 또한 전국적 쌀값 대란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공동대응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

나락 수확기를 목전에 둔 지금 영광을 비롯한 전국 농민들은 지자체, 농협, 농민 삼자 연대를 통해 쌀의 위기를 타개 하고 쌀대북지원 법제화 쌀목표가격 21만원 상향조정(변동 직불금 지급 기준인 10,11,12월 전국 쌀값 평균 산정이 아닌 권역(지역)별 평균가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 하고 있다. 목표 가격 21만원은 20만원에 육박 하는 쌀 생산비 상승을 반영하고 농가 경제를 안정화 하는 최소 가격이다. 아울러 지역에서는 지난 2004년 말 영광 농민들은 청원 서명을 통해 농업 발전 기금 조성, 친환경 급식 지원,쌀생산 유통 조정위원회 운영 등 3대 조례 제정 운동을 펼친바 있다.

특히 쌀 생산 유통 조정 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2008년 쌀 가격 협상시 함께한 영광군이 운영 활성화에 합의한 사항이다.

농협과 현장 농민의 쌀 가격 다툼을 최소화 하고 지역 나락 생산비 산출, 쌀 수급 현황 파악, 지역 농협의 쌀 가격 지지를 위한 경영 여건 분석, 홍수 출하기 투매 방지책 마련, 공공비축미 수매 계획 공유 및 합의, 통합RPC 농민 참여 보장 등 지자체, 농협, 농민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영광 지역 농업의 안전망 확보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합리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합의 정신을 존중한 결과이다.

하지만 합의 이후 보여준 영광군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단 한 번의 회의도 거치지 않고, 특히 유례없는 쌀 대란을 앞에 두고 손을 놓고 있는 듯 한 모습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지자체 농정 업무의 성격은 중앙 농정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함께 현장 농업의 실상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두가지 기능을 잘 수행 하는데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선진화 방안의 허구성과 농업 소득의 핵심인 쌀 문제를 아니하지 않게 대응 하고 있는 태도를 향해 타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역 농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대변해야 한다.

농업의 공공성을 간과하고 농민을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 하는 한 지역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수차례 강조 한바 있다. 중앙이 불통이면 지역은 더더욱 소통의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쌀 생산 유통 조정 위원회가 현 시기 소통과 합의로 쌀의 위기를 돌파 하는 최상의 해법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