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0% 원외위원장 73% 유지해야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해 폐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폐지보다는 유지하자는 입장이 당내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서갑원(순천)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에 대해 '모두 유지해야 한다'가 50%로, 특히 원외 지역위원장 73%가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은 '중선거구제 유지' 34%, '소선구제 전환' 32%, 도시와 농촌을 분리해서 하자는 '혼합선거구제 실시' 30% 등이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수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은 57%가 찬성했고, 시·군구 정당 사무소 허용은 응답자의 87%, 법인의 선관위 기탁금제에는 9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실은 이번 조사에 민주당 의원 84명 중 51명, 원외 지역위원장 122명 중 40명 등 총 9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편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달 27일 서울 언론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와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강인형 전북 순창군수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신중한 추진과 공공감사관련 법률 제정안에 대한 대응, 2010년 정당공천폐지 촉구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일반 현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건의 관련 상황 ▲투명신뢰사회 실현 정책협의회 참여요청 등이며, 주요 정책안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추진상황 ▲지방소비세 도입 시·군·구 재정보완 대책에 따른 건의 등이다. /신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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