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신언창)는 지난 15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63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질문은 7명의 의원이 14건의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질문에는 정기호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 소장들이 출석해 담당업무를 답변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영광굴비의 위상 추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김준성 의원 : 영광굴비는 법성포 등에서 약 530여개 굴비가공 판매업체가 약 2만톤을 생산해 연간 4천억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잇따른 중국산 조기 사용 등으로 그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짝퉁굴비의 오명을 벗기 위해 굴비생산자단체를 통합하고 적발업소 영구퇴출․ 생산이력제 실시․ 음성장치 개발․ 홀로그램 부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금년 5월에는 굴비산업특구 지정을 받았다. 그러나 12월 초에 또다시 가짜 영광굴비 사건이 중앙방송에 보도되면서 영광굴비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게되었다. 이는 추자도 참굴비에 자칫하면 선두주자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짝퉁굴비 추방 등 영광굴비의 위상회복 및 영광굴비 명품화를 위한 군의 계획을 밝혀 달라.

인터넷 강의 예산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하라

■이종윤 의원 : △군이 경로당등에 지원하고 있는 1회성 예산보다는 반영구적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시스템 시설 지원책에 대한 견해는 △군이 57억원의 예산을 들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명문고 육성사업과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7천5백만원, 방과후 학교 지원 2천만원 등 총 2억8천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학업 성취도와 만족도의 효율성은어떤지, 2008년도 인터넷 강의 전문 사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의 점유율이 23.7%로 나타나, 영광고 69명, 해룡고 231명이 등록 과목당 8~15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인터넷강의에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백수해수온천탕을 연계한 등산로 개발해야한다

■장기소 의원 : △11월 30일 현재 영광 인구수는 57,123명으로 1년전보다 1,185명이 감소했다. 투자유치 추진 및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추세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임에 인구늘기기 시책의 일환으로 현실적인 귀농인 지원시책을 밝혀달라. △도에 건의 노인공동생활의집 설치 사업량 확보와 군 자체사업비도 확보해 원하는 마을에 설치하고, 기 설치된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액을 대폭 상향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170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0월에 준공한 백수 해수온천탕이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난항으로 백수해안도로 일대 활성화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백수 해안도로와 원불교영산성지, 군민생활체육공원, 백수해수온천탕 활성화를 위해 백수 등산로 개발이 시급하며 등산 후 백수 해수온천탕을 이용하도록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농수산물간이집하장등 방치되고 있는 시설대책은?

■김봉환 의원 :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은 소량 다품목의 농산물을 순회수집에 의한 공동출하를 촉진하고 농수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시설한 간이집하장이 제구실을 못하고 현재 단순비료를 보관하는 창고 또는 농기계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당초 시설목적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94년 이후 보조사업으로 시설된 농수산물간이집하장․ 농수산물포장센터․ 청과물 종합처리장 시설현황과 사업비현황과 관내에 방치되고 있는 농수산물간이집하장을 영광군 유통회사에 위탁 또는 매각 활용 방안과 영광군유통회사 출범과 더불어 저온창고시설 등을 기존 정부양곡보관창고 및 기타 유휴 창고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천일염이 광업에서 식품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소금창고․ 해주 등의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시급해졌으며, 농촌 노후주택 개량등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 진 후 석면관리를 위한 예산확보방안과 처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조례제정과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홍보방안과 불법투기 또는 매립시 대응방안을 말해달라.

폐교들이 농촌지역 흉물로 남아있다 그 대책은?

■유병남 의원 : 관내 폐교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농어촌 흉물로 남아있다.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교육 ,수련, 복지, 소득증대, 문화 예술 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기부 체납한 경우 지역 농어민들을 우선으로 임대 매각이 이루어 지도록 배려해달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제도 도입 의향은?

■홍경희 의원 :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시설 사전점검단 구성과 전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군민 교양강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편의시설 교육과정 중 장애체험과 실태 조사를 포함 할 수 있는가? △중증장애연금 도입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이 폐지되는데 군차원에서 장애수당을 유지할 의향과 활동보조서비스의 자기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있는가? △여성 차별의 시정을 위해 모범적인 사례와 제도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말해달라.

군의 연구용역 남발에 대한 대책과 활용방안은?

■이장석 의원(서면) : △연구용역 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용역성과 수준 및 활용도 저하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연구용역 남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법적 필수 용역을 제외한 용역 지양에 대한 견해와 용역결과 사후관리 실태및 향후계획에 대한 견해는 △영광 법성포구 일대 및 제주 추자도가 '굴비산업특구'로 지난 5월 지정됐으나 2010년 12월부터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고추장굴비․ 갈아만든 굴비는 HACCP 기준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시설 추진계획과 수입산으로 인한 피해와 유사제품과의 차별화 방안을 말해달라

답변요지

■정기호 군수 : △먼저 용역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용역성과 수준 및 활용도 저하로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향후 법적 필수 용역을 제외한 용역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 질문에 공감하면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에서 예산요구 전 심의와 사후평가를 철저히 시행, 과다한 용역사업을 억제하고 지적고시 등 법적 필수 용역과 도시개발 등 꼭 필요한 용역에 한하여 실시하고, 앞으로는 부지선정 및 활용방안 등의 용역은 가급적 지양하겠다. 앞으로 용역현황 및 결과보고서를 취합 관리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철저한 활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 △'굴비산업특구'지정은 군민 모두가 하나된 노력의 결과로서 영광굴비의 전통과 명성을 유지 보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앞으로 영광굴비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산관계기관 및 굴비생산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혁신 역량교육 및 포럼을 실시하고 HACCP 기준시설은 규모화와 기업화시설을 희망하는 업체 수요를 파악 전남도와 중앙에 확대 지원 건의하겠다.

■최장주 부군수 : 일부 굴비업체들의 이기적 심리로 짝퉁굴비 사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업체들의 전반적인 의식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짝퉁굴비 추방은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 유관기관 및 생산자 단체 합동으로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색출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영광굴비 위상회복과 명품화를 위해 공동브랜드인 ‘본영광굴비’를 비롯 진품인증 시스템, 기능성 굴비제품개발, 굴비등급 규격 및 위생기준 표준 협회 인증 등을 추진하겠다.

■서택진 주민생활지원과장 : △관내 등록된 경로당은 343개소이며 운영비와 난방비를 연간 228만원(운영비 84만원, 난방비 144만원) 지원하고 있다. 최근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새롭게 재인식 되고 있다. 우리 군도 정부와 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의 실태파악과 견학을 실시해 효율성 등을 분석한 후 설치 방안을 검토하겠다. △노인공동생활의집은 3개소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남도에 건의하고 자체사업은 검토하겠다. 또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난방비 등의 실태를 자체 점검한 후 별도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우리군 편의시설 설치율이 75.5% 조사되었으며,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의식전환 교육을 검토하고 교육과정에 장애체험과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하겠다. △정부의 장애연금 도입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폐지에 따른 부담은 검토가 어렵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여성폭력 피해자 감소에 노력하겠다.

■김재윤 행정지원과장 : 군은 도· 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육성을 위하여 영광군 인재육성장학금을 포함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많은 인문계 학생들이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형편으로 해당 학교에서 예산지원 요청이 있을시 필요성 및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 지원 방안을 검토 하겠다.

■박래학 재무과장 : 우리군 폐교 수는 26개교로 매각 13개교, 임대 4개교, 매각추진 7개교, 군이 묘량초교 매입 추진 중으로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리증진,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시설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건의 하겠다.

■정필봉 종합민원과장 : 석면 오염대책으로 염전창고 및 해주 등의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시급하다. 농어촌주택사업개량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시 석면슬레이트지붕 주택을 우선 선정하고, 빈집 정비사업도 석면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지원액 상향조정하겠다.

■임우생 친환경농산과장 :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활용은 운영조직의 전문성 부족과 조합원들의 이용율 저조로 활성화가 미흡하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은 ‘94년도부터 ’97년까지 26개소에 29억6천6백만원을 투자 3,408평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농수산물포장센터는 2개소에 17억3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무․ 배추․ 양파 등을 저온저장 출하하고 있다. 방치되고 있는 농산물 집하장을 영광군 유통회사에 위탁 또는 매각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저온창고 시설 등 기존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기타 유휴 창고시설 등을 활용할 방안도 모색하겠다.△귀농정책 대책은 올 한해 26명이 귀농했으나 증가추세이다. 타 시군 지원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귀농인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동성 환경녹지과장 : 백수 해수온천탕 일대에 개설된 등산로는 크게 3개 코스가 있으나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해수온천탕의 활성화를 위해서 등산로 개설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지 상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신규 등산로 개설과 이정표 및 전망대 설치 등 기존 등산로 정비를 적극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