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음식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승소한 것이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이며 소비자를 우롱한 업소들이 적지 않았다. 그때마다 농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업소공개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돼 왔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의 사생활보다 정보공개로 얻는 공익이 크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명단공개 판결을 계기로 수입 농식품을 가져다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소들의 불법 위반사례가 우리시장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에는 발길을 끊어 소비자의 권리를 똑똑히 보여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