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차별적인 시각 문제, 복지서비스 과열경쟁 애로, 사회복지 네트워크 만들어야

□일 시: 2009년 1월 5일 오후 2시

□장 소: 영광신문 대표이사실

□대담자 :

고봉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태옥/ 민들레세상 지역아동센터장

남궁경문/ 해뜨는 집 원장

권태형/ 비룡요양원 원장

김재윤/ 주민생활지원과장

영광신문은 지난 5일 오후2시 대표이사실에서 복지부문 각계 분야별 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2010년도 복지정책 대담’을 가졌다. 이날 대담은 사회복지의 각 분야에서 느낀 복지 현실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재윤: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되었지만 좋은 제안이나 의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남궁경문: 2006년도 전국지자체 평가에서 영광군은 장애인 분야에서 아쉽게 군 꼴지를 했다. 그때와 비교하면 현재 영광군은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장애인 복지 서비스들이 생기고 활성화 되고 있으나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 부담이 늘면서 지자체가 부담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는 것 같다. 장애인 복지는 이념이 자립인데, 시스템이 전혀 자립과는 상관없이 규정, 제도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학력이나 장애인 인식수준이 낮다 보니깐 더욱 이념에서 멀어진다. 이런 아쉬움들은 군에서 집단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주면 좋겠다. 또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중복과 누락의 문제이다. 원칙과 제도에 매달리다 보니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융통성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장애인은 단계별 서비스가 필요한데 다양한 복지 시설들이 생겨야 할 것 같다.

■김재윤: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 하고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 할 수는 없다. 차츰 관심을 갖고 나아가면서 개선을 해갈 것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 한계로 골고루 지원한다. 한 분야의 대폭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복지 예산이 확대 된다. 아동 즉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많다. 그러나 타 시군과 비교 되어 요구 한만큼 못해줄 뿐이지 관심을 갖고 추친 중인 것을 말하고 싶다.

■권태형: 영광은 농촌형 고령인구가 굉장히 많음을 인지하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인분야는 2008년 시행된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이 많다. 일반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책이 시행됐는데 수급자어르신과 일반 어르신들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과열 경쟁과 등급심사 등으로 문제가 있다. 특히 재가시설에서 과열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깐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노인 대상자에게 많은 혼선이 일어난다. 사회보험제도로 바꾸어서 저소득층 일반 어른신들 까지 노인복지를 확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인데 오히려 소외계층이 더 소외를 받는 부분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어 아쉽다. 또 노인복지 현장은 장기요양기관 등 소규모 요양시설의 등장으로 급변하고 있는데 시장만 과열 경쟁되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예로 등급판정 1~2급만이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잘 관리를 해가지고 등급이 3급이 되면 퇴소를 한다. 더 있고 싶어도 건강이 호전되면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서비스를 잘하고 질을 높이자고 하는 제도인데 오히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같은 생활시설에서는 등급의 상향 조절되면 어르신들이 퇴소하고 고민에 빠진다.

■남궁경문: 과열경쟁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부분도 마찬가지다. 사업을 하다보면 너무 과열경쟁이 되다 보니까 서비스 질은 물론이고 지역분열과 갈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관련 기관들끼리 간담회 등을 자주 개최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중재한다. 본 받아야 할 점이다.

■권태형: 과열경쟁이 되다보니 노인은 브로커가 등장하기도 하는 등 병패가 생기고 있다. 딱 개업이란 말이 맞다. 노인복지법상 시설기준은 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군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증만 받으면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기준이 무시되고 있다. 요지는 시설기준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비스 질부분에서는 전문성이 뒷받침이 되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다. 과열경쟁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 복지론이다.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지역내의 사회복지 각 파트별로 의견이 교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광군사회복지협의체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활동을 이 부족하다. 간담회 형식으로 자주 만나 의견 소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이태옥: 맞다. 사회복지협의체가 영광에 있는데 그 기구가 왜 잘 운영 안 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국가가 이런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해결 할 수가 없다. 사회복지협의체가 적어도 개업 운운 한다든지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처럼 관이 나서서 막고 지도관리 정도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궁경문: 영광군사회복지협의체도 실질적인 복지 간담회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긴급 지원 건에 대해서만 진행하다 보니깐 서면결제로 대체하고 회의가 안 되어버리고 오랜 시간이 갔다.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1년에 4번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년에 한번 하고 마는 형식적인 형태로 되어버렸다. 이런 기구를 통해서 복지시장에서 생기는 문제점들 개선해야 될 문제점, 아니면 잘하고 있어서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을 좀 논의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각 분야별 이야기들을 충분히 검토한다면 여러 가지 생겼던 문제들이 좀 더 완화 되지 않을까 싶다.

■김재윤: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기구가 이미 있으니 그 기구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신문사 주최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협의체 등의 회의를 통해 각 분야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다.

■이태옥: 그런데 실제 회의에서 많이 제기도 했고 실무담당 간사한테도 그랬다. 그러한 사실 잘되지 않았다. 솔직히 거수기처럼 통과하기 위한 활동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는 힘은 지자체에서 먼저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할이 맡아지면 그 역할이 감당해야 한다. 현재의 의견수렴 등의 문제를 안는 그 초기 작업은 군에서 힘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고봉주: 전국의 100여개 다문화지원센터가 다문화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다. 영광도 자체 조사 결과 23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저희 센터도 100명 정도가 계속 이용하고 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먼저 수혜자를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에 온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잘 살아보자는 것과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집을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대게 농촌총각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시집을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과 상대적 빈곤이 한국에서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 남은 다 잘사는데 내 남편만 잘 살지 못하고 부족해 가족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요즘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이 이주여성인데 이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그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인데 지금 현재 군에서도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구체적인 안이 없다. 구체적으로 성문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한 가지는 이주여성에 대해 읍면 사무소나 군청 하는 일들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통합하면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재윤: 그 말은 일리 있다. 우리 집 밑에도 베트남 여성분이 살고 있는데 보면은 실제로 이주여성이 영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걸로 생각했는데, 약 200명 정도이니까 여러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태옥: 다문화 관련해서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조사 해보면 10년이 넘었는데, 현재 가장 애로점을 보면 차별적인 시각이다. “얼마주고 왔어. 고향은 어디야” 라고 물으며 불쌍한 눈으로 안 보았으면 좋겠고, 다문화 학교를 센터나 군에서 운영하여서 서로 구분되지 않는 선에서 지도 행정이 이루어지면 포괄적이고 좋겠다.

■고봉주: 다문화 가족들을 격려도 해주고 특채를 해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테두리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가장 문제 되는 것은 2세 문제이다. 기존 어린이집에서 같이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 언어발달교사가 생겼는데 문제가 그런 곳에 보내면 문제아처럼 생각되는 부모마음. 행정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든다.

■남궁경문: 장애인 시설이나 가정에 전기료 감면이 라든지, 기타 의료 감면이 실시가 되고 있지만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수도료 감면도 문제다. 영광 20~30%든 감면하는 것으로 같이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 에너지 소비가 일반가정에 비해서 많다. 수도료 감면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깐 해보았으면 좋겠다. 장애를 가진 부모는 눈 감는 순간까지 인생 전체를 그 아이를 위해 받친다. 정책적으로 그런 부모들을 위한 정서적인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 주기를 바란다.

■이태옥: 아동도 장애에서 무관한 것은 아니다. 장애아동이 있고 장애가족이 있다.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으로 가지 않으면 사회복지는 지역사회에서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현재 늘어난 지역아동센터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체계가 확실히 있었으면 한다. 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급식지원문제 및 방과 후에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궁경문: 예전에 비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복지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영광 같은 경우도 인근지자체에 비하면 결코 손색없이 뒤지지 않는데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 같다. 타 시군에서 하는 정책을 따라가기보다 의미 있는 정책을 먼저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지역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다.

■김재윤: 같이 서로 상생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가능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겠다. 참석해준 각 기관 대표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발맞추며 함께 노력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