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국가나 자치단체에 납부 한다. 세금을 흔히 ‘혈세’라고 부르는 이유다.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 된다. 생명의 필수 요소인 피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무리 작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의 돈’ 이나 ‘공돈’ 쓰듯 하는 행태가 비일비재 하다.

많은 이윤을 남겨 나라 살림에 보태기 보다는 임직원의 ‘복지’에 돈을 펑펑 써대는 공기업들의 관행화 된 행태는 세금을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다. 호화 청사를 짓거나 전시효과를 위해 시설을 설립, 운영함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자치단체를 찾아보기도 어렵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지차체들이 운영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을 들 수 있다. 용인의 경우 막대한 운영비 부담에 따른 재정 파탄이 우려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부산·김해·의정부 등 36개 지자체가 86개 노선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번질 우려마저 있다.

영광군의 경우도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대형시설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걱정이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겠지만 재정 능력을 벗어나는 운영비 부담으로 자칫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빈 지자체로 전락해 결국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를 안고 있는 것이다. 분에 넘치는 시설물 건립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결국 단체장의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전시용 사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영광군은 법성 진내지구 개발로 인해 많은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백수 해수탕의 경우도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로든 이 두 가지 사업은 모두 영광군이 두고두고 예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립 당시에는 당시 단체장의 ‘치적’으로 포장 됐지만 영광군민의 혈세를 줄줄 새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은 현재 문화회관과 수영장을 건립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골프장도 건 설중이다. 모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광군으로서는 건립 예산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건립후 운영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군이 재정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서민 복지 등 필수 예산마저 줄어들 것이 우려 된다. 진행 중인 사업이든 계획 중인 사업이든 정확한 수요예측과 재정능력의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