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지금까지 처리되었던 숱한 날치기 법안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다. 국가의 입법주권을 제약하는 건국 이후 최대의 ‘망국적 조약’이며 곳곳에 숨어있는 독소조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조차 힘든 상황으로 의회주의를 거부한 폭거이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 날치기 처리에 대한 원론적인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으나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져버린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땅에 떨어졌다.

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과 손해가 들이 닥칠 것 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와 전기전자(IT) 업종 등의 상당한 이익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출 대기업의 대미수출 여건을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농촌을 비롯한 서민생계에 위험요소가 대단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업종은 농어업 분야의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과일 등의 수입량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업과 농민을 시작으로 농촌지역이 모두 연쇄적으로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농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FTA 발효 후 15년간 농어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누적 피해액은 12조6683억원으로, 연평균 8445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 수치는 정부가 피해를 축소하기 위한 숫자일 뿐, 이보다 두 배 이상을 말하고 있다.

이 정부들어 지방 죽이기가 계속되면서 농어촌지역은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FTA 괴물 때문에 농어민들의 좌절과 한탄이 쏟아지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FTA 비준안 국회통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FTA 대책으로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직불금 상향조정, 친환경축산 육성기금 조성, 국고 포괄보조지원 및 농업비준 감안, 시도별 차등 지원,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건의했다.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군과 군의회는 농어민들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우선하여 이를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군만이라도 농어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정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