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의체는 실질적인 영광원전 온배수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마련키 위해 구성됐다. 하지만, 이들은 그 기능을 두고 6번째 회의에서 삐걱거리는가 싶더니 7번째 회의는 파행으로 이끌었다.

지역협의체는 지난 2010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영광원전의 온배수 저감대책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내린 대안으로 구성됐다.

당시, 영산강청은 영광원전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주민 대표 김용국(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씨 등 전문가들이 현 온배수 저감대책의 문제점과 협의체 구성을 주장한 것.

이에 환경청은 영광원전 5·6호기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영광원전에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을 통해 온배수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실질적·효율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원전은 이마저도 기존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지역협의체 역할을 해왔다며 거부하다 감시기구가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자 뒤 늦게 협의체를 구성했다.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고 통과 의례처럼 지날 사안에 김용국씨 등은 문제를 제기하며 우여곡절 끝에 지역협의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당시, 영산강청은 원전에 지역협의체 구성과 안건심의 기능 등을 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지역주민들은 협의체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어왔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협의체 구성을 이끌어낸 인물이나 지역전문가는 지역협의체에 포함되질 못해 형식적인 단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했다.

특히, 영광원전이 영산강청에 승인 받은 지역협의체 운영 규정은 더욱 충격적이다. 규정을 따져보니 협의체는 영광원전에 자문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위원장은 영광원전 경영지원처장이 맡고, 회의는 영광원전 본부장과 위원장만이 소집할 수 있다. 회의결과도 원전 본부장이 검토 후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비경제적일 때는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협의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받아들여질지도 모르는 자문기능 뿐이다.

뒤늦게야 이를 파악한 협의체가 기능 등 규정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상황은 원전의 전략에 놀아난 꼴이다.

그 동안 우리는 지역협의체의 중요성과 기능 등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주지시켜왔으나 행정 등은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았다. 최근 상황이 이지경이 되고서야 규정을 탓하며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영광군에 고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전관련 기구와 업무에 친 원전 인사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온배수 저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