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S중 여학생 자살사건과 관련, 학교폭력 방조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담임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학교 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처신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안모 교사는 지난해 11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김모(당시 14)양이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되었다.

사실인즉 현재 우리지역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소극적 처신이 문제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적극 개입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모 학교 학생과장이 문제 학생 지도 차원에서의 경미한 체벌에 대해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와 강하게 항의하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전해진다.

과연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 차원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 모든 문제를 법에 의지해야 할 것 인지 해답이 없는 상태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지난 8월27일부터 1개월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학생이 3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그 결과는 11월중에 발표한다.

교과부는 올해 1월18일부터 2월20일까지 실시한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형식에 치우치면서 법에 의지하는 대책은 한시적인 효과만 나타날 뿐이다.

최근 영광의 모 학교에서 학교 내 집단 따돌림에 의한 폭력으로 피해학생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생은 같은 반 학생들의 ‘왕따’에 의한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이 엄청난데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학교와 선생님들 그 누구도 힘든 처지에 도움이 되질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이 학생이 당한 사실이 지금 학교 폭력의 현주소이다. 학교폭력은 계속되는데도 학교에서는 축소에 급급하고 선생님들은 나서기를 거부하며, 가해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면서 폭력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굳이 해답을 말한다면 예방과 적극적인 해결이다. 가해 대상자들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숨김없이 공개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물론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폭력적인 지역 분위기에서 학교폭력은 사라지질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