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축산부서의 승격

박근혜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대선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의 신설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의 식품안정청을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정처로 승격시켜 수산,식품분야의 업무가 빠져나가면서 명칭 또한 농림축산부로 개칭한다고 한다. 개편의 바람인지 당선자의 배려인지 깊은 내막을 알길은 없으나 축산업무를 총괄하던 축산국을 축산실로 격상된다고 하니, 축산인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조치라 할 것이다. 그 동안 축산분야는 전체 농업 소득의 43%를 차지하면서도 조직내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기구표를 보더라도 장관, 제2차관, 식품산업정책실 산하의 축산국이 그 방대한 축산업무를 총괄했으니, 현안사업이나 예산확보등에서 무슨 힘이 있어 축산농민들의 애로,건의사항들을 얼마나 반영시켰을까?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동안 축산단체와 농가에서는 기회있을때마다 축산부서 승격요구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메아리없는 함성에 지나지 않았다. 대선을 앞둔 작년 12월 7일 일산의 킨텍스에서 전국의 축산관련단체 및 축협 운영위원회주관으로 열린 전국축산인 한마음전진대회에서 박근혜당선자가 참석하여 우리가 건의한 축산기구의 승격을 적극검토하겠다는 약속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해본다.

축산부서 승격의 기대와는 달리 식품부서의 이관으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만가고 있다.

우려되는 식품부서 이관

인수위의 발표되로 개편된다면 수산과 식품이 빠진 농림축산부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전반을 책임지는 곳이 아니라 농,축산물을 생산만 담당하는 부처로 남기 때문이다.

그동안 식품정책의 불모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주도로 식품산업의 육성과 진흥분야의 정책을 확대하고 농업과 식품의 연계성을 높이며 기틀을 잡아가던 식품정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음식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요소이고 문화와 전통의 총체이며, 식품산업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기초라 떠오르는 성장 동력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으로부터 식탁까지 일관된 정책이 요구된다.

농업과 식품정책 통합운영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미 세계적으로 농업과 식품정책은 농업부처에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식품안전은 재배와 사육단계부터 농약, 항생물질, 광우병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가능함으로 세계식량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는 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성 관리를 강조하는 형편이다.

새정부가 식품업무를 총리소속의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이관하려한다면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생산과 관리, 육성을 농업부처가 관장하지 않으면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먹거리 안전관리 측면에 허점이 생기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발전도 불가능하다.

차기 정부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사안을 졸속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식품업무는 농업부처가 맡도록 재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