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재정자립 10위 재정자주 8위

올해도 영광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10일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8년 17.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12.2%로 도내 10위로 나타났다.

전남 22개 시군중에서는 광양시가 35.3%로 가장 높았으며, 강진군이 7.3%로 가장 낮았다. 선거구인 인근 함평은 7.9%, 장성은 12.3%, 담양은 17.0%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분석된 영광군의 재정자주도(일반회계)는 63.0%로 최근 6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도내 17개 군단위중 4위, 22개 시군중 8위를 기록했다. 광양시가 69.4%로 가장 높았으며, 인근 장성군이 56.0%로 가장 낮았다. 함평군과 담양군은 각각 60.6%와 66.5%로 나타났으며, 시군평균은 62.5%, 군단위 평균은 60.7%이다.

재정자주도란 자치단체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일반회계의 정책사업 비중은 84개 군단위 평균 81% 대비 전북 완주군이 88.9%로 최고를 기록한 반면 영광군은 74.6%로 전국 군단위 최저를 기록했다. 정책사업비는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추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다. 또한, 의회경비와 의회사무과 경비를 더한 의회비 비중 역시 84개 군단위 평균 0.4% 대비 충북 증평군이 1.0%로 최고를 기록한 반면 영광군은 0.2%로 군단위 최저였다

특히, 영광군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포함됐다. 전국 지자체 중 지방세 대비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는 총 125곳에 이른다. 전남 22개 시군에서는 영광군을 비롯해 인근 나주시와 함평, 장성, 담양 등 총 16곳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세에 세외수입(경상적+임시적)을 포함한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는 전국 38개 시군구로 나타났다. 전남 22개 시군중에는 영광군을 비롯해 강진, 해남, 함평, 완도 등 11곳이 포함됐다. 영광군의 경우 지방세 213억과 세외수입 106억원 등 자체수입은 320억원대인 반면 직원들의 인건비는 연간 419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영광군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150억원을 특별회계에 포함했기 때문에 실제 자체수입은 470억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