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대비 결과 정책반영 효과 의문

최근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외유성 연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영광군의회 역시 같은 수준을 면치 못한 것으로 파악돼 개선이 요구된다.

영광군의회 홈페이지 의정연수보고 자료실에 공개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3건을 살펴봤다.

가장 최근 연수인 지난 3월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8박9일 일정의 해외연수보고서는 해외유명 여행지 설명자료 및 단순 여행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수의 가장 큰 핵심목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방문해 영광원전 3호기 원자로헤드 안전성 검증에 따른 유사사례와 전반적 안전성 확보에 따른 자료 확보 등이다. 하지만 9일간 일정은 독일 제1야당, 연방의회 이후 히틀러 참모본부, 베를린 장벽, 궁전을 비롯해 프라하 성, 부다페스트 야경 및 다뉴브강 유람선 투어, 궁전 및 박물관, 성당 관람 등 관광지 일색이다. 핵심 목적이라던 IAEA 방문은 귀국을 앞둔 전날 오후 4시간 동안 파견 근무 중인 국내 관계자와의 브리핑과 의견 교환이 전부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청취해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 핵심 내용은 없다.

전반적으로 보고서 내용 대부분은 주요기관 및 관광지 설명으로 인터넷 검색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나마 시사점 및 특이사항 부분에 일부 느낀 점을 기록했지만 여행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검토와 대안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지난해 5월18일부터 미국·캐나다 10일간의 국외여행 보고서 역시 맨해튼 시내 및 백악관, 나이아가라 폭포, 노트르담, 그랜드캐년 등 주요관광지 일정에 이들 설명 자료가 대부분이다. 도시계획을 비교분석해 접목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구체적 비교 결과는 찾을 수 없었다. 2011년 5월부터 6일간 싱가폴 등 국외여행도 비슷한 목적이지만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의 장단점 비교는 없다. 그나마, 이 연수는 여행경비 내역이라도 공개했다.

이는 '참여자치21'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해 7일 공개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참여자치는 연수 결과 보고서 내용과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 등을 따져본 결과 주먹구구식 예산 사용과 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일정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의무사항인 연수보고서는 절반 넘게(53.5%)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역시 대부분 국가나 기관에 대한 단편적인 설명이나 사진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