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지 10년이 된해다.

지난 10년동안 정부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FTA를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4. 4. 1일 한, 칠레 FTA 발효 10년 동안 대칠레 수출의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은 8배 증가한 반면, 수입품인 돼지고기는 중량기준 2배, 금액기준 3.4배 포도는 중량 5배, 금액10.6배가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한, 칠레FTA “10년 철폐” 대상인 삼겹살, 냉동과일, 키위, 냉동홍어, 사과주스등이 세율 0%의 무관세로 수입된다.

한, 칠레 FTA의 결과는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한다.

한, 칠레FTA로 수출이 늘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전체적인 무역수지 적자는 5억달러에서 22억 달러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 칠레 FTA 이후 미국, 유럽연합(EU)등 47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23개국과 협상진행 중이며, 10개국과 협상을 준비중이다.

특히 전세계 농업 강대국들과의 FTA 로 인해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화학등 수출대기업의 이익은 증가했지만 농촌, 농업은 황폐화되고 농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

FTA 로 인한 농산물 수입증가는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소비를 위축시켜 농민들의 피해를 키우고 생산기반마저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FTA는 정부가 앞장서서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자동차와 전자제품등 수출대기업에 이익을 주고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나쁜 정책이다.

더 큰 문제는 진행중인 한,중 FTA다. 기존 10년의 FTA는 축산, 수산, 화훼, 과일등에 피해가 컸지만 중국은 쌀, 잡곡, 양념, 채소등 모든 농산물의 강대국이여서 국내산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가격에 모든 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떤가, 60~70대가 주를 이루는 농민들이 10년후 70~80대가 되었을 때 9억명의 중국 농민들과의 경쟁(가격경쟁)에서 우리 농업을 지켜내고, 특히 기계화가 취약해 일손이 많이 가는 잡곡, 채소, 양념류등의 농사는 누가 지어내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인가.

FTA 향후 10년! 농촌의 황폐화와 농민의 고령화는 가속화 되어가고, 힘들어지는 한숨소리 또한 더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피해 당사자인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피해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에 따른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채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점을 바꿔 무분별한 FTA를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