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안전성검증단이 2년간의 활동을 끝낸다. 검증단은 오는 15일 군청회의실에서 주민대표들을 비롯한 기관단체장이 자리를 함께해 ‘안전성검증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안전성검증단은 지난 2012년 짝퉁 부품사건으로 구성된 한빛원전민관합동대책위원회와 실무협의회에서 원자로 압력경계 등 주요설비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검증키로 결정했다.

검증단은 주민이 직접 원전의 안전유무를 확인하여 발전소 운영에 있어 폐쇄성을 극복하고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전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증진과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소통채널 확보를 목적으로 정했다.

특히 독립적인 입장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주민에게 안전관련 객관적인 기술판단을 지원하고

지역민들의 발전소 안전감시를 위한 자체능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이 2013년 9월 2일 1호기를 시작으로 2,3,4,5호기 전체를 검증작업을 실시했다.

검증단은 발전소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 입회와 발전소 기술문서검토, 품질확인, 등 안전감시 활동이 주된 내용이며, 검증단 활동 중 현안 발생시 점검 및 조사활동도 병행했다.

이번 검증단에 의한 민간자율 감시는 발전소의 안전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발전소의 노후화에 따라 상시감시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주민들에 의한 독립적인 감시로 투명성이 높아졌으며, 주민과 한수원 간의 안전협력 공동체 개념 필요성과 주민 참여의식 제고로 안전공감대 확보기반이 구축되었다는 자평이다.

이제는 검증단의 상설화 필요성이다. 조직을 독립화하고 안전관련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감시가 필요하다. 한수원 예산을 의지하지 않고 발전지원금 등을 활용한 지자체 예산지원 등 지자체장의 주민안전을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 민간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경험있는 전문가를 확보하고 양성해야한다.

제도적 문제도 넘어야 한다 검증단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없다.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검증단을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협력하여 정부 및 한수원에 요구하고 협력 운영하는 조직체로 구성 운영을 연구해야 한다.

취약한 원전안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안전감시를 모색하여야 하며 이번 한빛원전검증단 활동을 모태로 민간자율 안전감시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