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조합장

만약 우리 영광해역에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 되었을 경우 상상도 하기 싫지만 영광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특산물, 등을 소비자들이 외면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영광의 앞날은 암울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폐물 해상운송의 안전성은 백번 천번 강조하여야 할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지역정치 지도자 분들께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전문지식이 없는 부분은 철저히 공부를 해서 영광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상운송 안전성검증에 참여 하시는 우리지역 대표자분들은 역사적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객관적 과학적이며 만약의 사태 경우까지도 검증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번 해상 운송 안전성검증은 객관적, 과학적,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꼭 필요한 아주 중대한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만에 하나 시간에 얽매어 급하게 운송만을 강행 하려는 식의 안전성 검증에 주안점을 둔 감성적 판단이나 감정적 판단은 먼 훗날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도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수협대책위에서 어민 피해보상금액을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 되어 있다. 그건 사실과 다른 오해이다.

다른 발전소지역은 250만원에서 700만원여까지 보상을 받고 합의가 모두 이루어졌으며 유일하게 영광 지역만 협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 동안 환경공단과 수협대책위 간에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환경공단 측의 입장은 어선 1척당 400만원을 제시하고 있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타 발전소 지역은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어민들이 어구를 설치하여도 수심이 깊어 운반선이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 위로 항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광은 서해안의 특성상 어민들이 어구를 설치하게 되면 운반선은 어구위로 항행 할 수 없는 수심이 낮은 특수 환경이기 때문에 조업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방폐물 운반선의 어구 감김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우리지역은 동해안과 달리 조업 구역이 집중화 되어 있고 또한 조업시기 역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형태이다.

그래서 타 발전소 지역과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아주 특별한 지역이다.

그러나 환경공단 측은 타 발전소지역과의 합의 형평성을 운운하면서 수협대책위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장 큰 협상에 걸림돌은 조업손실 피해보상 피해 기간 문제이다.

원자력환경공단측은 어선 1척당 400만원을 주되 영구히 폐기물해상운송에 동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대책위의 입장은 영구 동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어업피해보상 법적 평가기간이 3년이며 어업허가기간 역시 5년 이므로 영구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돈 몇 푼을 합의금으로 주면서 앞으로 대형 방사성 폐기물 해상운반 및 고준위 해상운반 등 원전 폐쇄 후 수십년 간 해상운송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가 자식의 미래 세대의 권한까지 동의하는 합의는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다. 후손들의 미래 희망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지역에서 친 한빛원전 일부 계층과 직원들은 여론을 호도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원자력환경공단측도 2015년 내 중 저준위 방폐물 운송을 경주로 못할 경우 한빛원전의 중단 사태가 불가피 하니 대승적 차원의 수협대책위 합의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 이다.

원자력환경공단 측의 일방적 요구를 수협대책위원회에서 수용하기에는 어민들을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 쉽지 않는 입장이다. 비록 일류의 몹쓸 사건을 일으켰던 일본 후쿠시마 핵 재앙 사태이후 일본 전체 52기 원자력발전소를 수개월동안 멈추고 안전진단을 한 사례를 대한민국은 커다란 교훈으로 받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원리를 앞세워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핵발전소 가동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그들의 행동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최근 한빛원전의 관막음률을 18%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원칙도 없고 말 바꾸기가 주특기가 되어버린 핵피아들의 행동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번만은 영광군민이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적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 국내 각종 생산 공장 가동중단으로 전력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우리나라가 전력이 남아돌아 골치가 아픈 실정임에도 왜 유독 우리지역의 한빛원전은 영광군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관막음률 상향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과 지도자 분들은 지금 한빛원전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 군민의 한 사람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대한 지역의 지도자들과 관계자들께서는 군민 생명과 안전보호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우려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차라리 개인적인 심정은 2015년 내 중 저준위 폐기물 해상운송이 불가능 해져 중저준위 폐기물 임시저장고의 저장능력 한계로 한빛원전의 가동을 전면중단하고 위험천만한 한빛원전의 산적한 안전성 부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빛원전의 6개호기의 전면적인 가동중단 및 안전성검증은 하늘이 주신 대형사고 리뷰의 법칙 1:29:300을 피해 갈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생각한다.

설마가 사람 잡는 다는 설이 있다. 바로 일본의 후쿠시마 핵재앙 사태가 바로 그 일 예라고 생각한다. 요사이 후쿠시마 핵 재앙 사태에 대해 언론보도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마저도 아직까지 현대 과학기술로 완벽한 핵 재앙 중단 제어가 안 되고 있는 무시무시한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빛원전의 위험천만한 가동 강행 문제는 작게는 우리지역 크게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즉각 중단하고 현재 가동 중인 대한민국 전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역사적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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