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확기(10~12월) 쌀값이 2014년보다 9.1% 낮은 15만2158원으로 집계됐다.

80㎏들이 산지 쌀값은 10월5일 16만3396원 이후 8차례 조사에서 단 한차례의 반등도 없는 하락세로 한해를 마감했다. 정부관계자는 “지난해 벼 작황이 좋고 정부 재고량도 많아 정부의 20만t 추가 매입 조치에도 수확기 쌀값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만 12월 들어 쌀값 하락률이 다소나마 진정세를 보이면서 우려했던 우선지급금 환수사태는 피하게 됐다. 10월 수확기 이후 신곡 산지 쌀값의 10일전 대비 하락률은 10월15일만 해도 4%로 높았으나, 이후 하락률이 차츰 낮아져 12월15일과 25일에는 0.3%로 완화됐다. 지난해 수확기 쌀값(15만2158원)은 우선지급금 환수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던 기준가격 15만1387원보다 고작 771원 높은 수준이다.

　2015년산 쌀의 변동직불금 규모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쌀가격 하락에 대처하는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수요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적정 생산 유도 관련 예산이 올해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2017년 이후 도입할 생산조정제를 둘러싼 논란도 주목된다. 　쌀직불제는 개선 방안은 변동직불금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수요 확대 방안인 쌀 수출은 정부의 기대만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지 의문다.

정부는 묵은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해 정부 쌀 재고를 2018년까지 적정 수준인 80만t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정부재고 163만t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또한 묵은쌀의 가공용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용 쌀 판매가격을 20% 인하한다. 수입쌀에 대한 국내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수입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