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농정철학이다. 농민이 농업과 농촌을 지탱해 나가고 있고, 또 농업·농촌이 대도시를 뒷받침하고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확실히 인식할 때만 국민과 농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국민은 행복한가? 라는 물음 속에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국민 행복지수는 더 뒷걸음질 치고 있는 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왜 이렇게 불행한 사회가 되었을까? 과연 이런 현실을 극복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대통령 선거가 5월9일 이라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이런 꿈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농업·농촌·농민만을 위한 농정이 아닌 국민 모두가 행복한 농정은 정녕 불가능한 일일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계속되는 요즘이다.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면서 경쟁위주의 사회로 전환되고 이것이 다시 인간을 파편화 시키면서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지속죄고 있다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 세태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공동체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 가족이, 이웃이, 그리고 국가가 있다는 것인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더 좋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가 10점 만점에 0.2점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때, 공동체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행한 국민을 행복으로 초대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필자는 그 답을 농업농촌에서 찾고자 한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먹거리와 안식처가 제공되어야 하며, 여기에 덧붙여 자연과 함께 하는 인성교육과 공동체의 유지·발전이 그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원적·공익적 가치라는 것이다.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농정이란 결국 국민 행복을 위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장주의 정책패러다임으로는 국민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견인해 내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는 그동안 전세계를 뒤흔들면서 자본주의적 가치기준에서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 공동체를 철저히 파괴해 온 신자유주의 사조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농업·농촌도 소위 성장주의 정책에 희생된 산물로써 이러한 성장주의가 지속되는 한 농정은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뒤치다꺼리 하는 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불보듯 뻔한 판단이다. 성장주의 기조가 지속되는 한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관료나 교수집단에서는 성장만이 유일한 경제적 대안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경도된 자들이 대통령의 주변을 둘러싸고 경제정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국민이 행복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농업·농촌의 다원적이며·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는 일에서부터 행복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범 정부차원의 국민행복농정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한다.

국민이 행복한 농정으로의 전환은 농업, 환경,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을 아울러야 하며, 정부의 한 부처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범정부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행복농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하고, 실행하고,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성장제일 주의가 아닌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며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과 다양한 존재와 공존의 삶을 고민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집행상황을 감독하는 기구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국민행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치는 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식량안보가 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되지 않고, 농촌전통문화를 잘 보전하는 것이 농산물 가격으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시장실패라고 하는데, 여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가치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행복농정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어찌 일개 부처만의 생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농정철학이 성장제일주의에서 공동체 우선주의로 바뀌어야만 이런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5월 9일 우리는 또다시 시험대에 선다. 우리의 운명을 한낱 인연과 학연과 지연과 금품에 맡기지 말자. 정말 철저히 해부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농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일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