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관련 사업 유사중복 예산도 제각각

보건소는 내년 시책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19억1,800), ▲출산축하용품 지원(1억2,000), ▲건강진단 결과 우편발송 서비스(400),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2,000) 등 4건을 제시했었다.

군은 심각해지는 고령화에 따른 생활 밀접형 치매예방 카페 및 단기 쉼터(프로그램실), 치매 조기검진실 및 상담실을 갖춘 치매센터를 내년 11월까지 개소할 계획이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지자체 보건소에 치매센터를 갖추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는 시급한 사업이다. 다만, 기존 정신보건센터 건물 위에 증축을 검토했다가 수평 증측으로 바꾼 뒤 다시 군보건소 창고를 허물고 신축하기로 했다. 검진이나 상담, 예방 프로그램에 그치기보다는 치매의 가장 핵심인 보호기능 강화가 절실한 대목이다.

군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등록한 산모 400명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정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군 조례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예산으로 추진할 사업을 내년 청년발전기금 사업으로 포함해 청년정책인 것처럼 포장한 것은 아닌지, 위장전입자들에게도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농업기술센터 내년 시책은 ▲농촌청년 역량강화 ‘스마트 스쿨’ 운영(4억), ▲위생적인 떡 생산체계 구축 및 떡 상품화(1억5,000),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반 조성(3억500), ▲2세 농업경영주 육성(1,000), ▲미래농업을 여는 드론 365 메카 조성(6,000) 등 5건이다.

스마트 스쿨은 농촌청년에게 농업 ICT, 스마트팜, 4차산업 발굴 및 현장 학습 등을 통해 자격증취득 및 전문기술 습득 교육훈련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 및 취업활동을 마련하겠다는 사업이다. 이 역시 농업 ICT, 스마트팜, 4차산업 확산 및 드론활용 등 미래직업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내년 청년발전기금 사업과 명칭만 다른 같은 사업이다. 하지만, 별도의 시책인 드론 365 메카 사업에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이 중첩됐다. 앞선 농정과의 경우는 3억원 규모의 농업용 드론 공급 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 부서별 유사중복 사업의 체계적인 연계 관리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떡 생산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2020년까지 떡 제조업소의 HACCP(해썹)이 의무화 된다면서도 정작 관련 교육 및 기술지도 20곳과 시설지원은 5개소에 그쳐 200여 곳에 달하는 떡업체의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수차례 추진해썬 떡 제품 개발·용역을 또 계획하고 있다.